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체계 마련 중"… 미국 내 생산이 면제 조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 진입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구조다.
이문창 기자 · 2026.09.03
橋경제·문화·스포츠

미 상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이며, 모든 기업이 관세 적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장관은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생산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들여오도록 허용하되, 그 물량 규모를 해당 기업의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와 연동하는 구조가 거론된다.
이 방식의 특징은 관세를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투자 유치 수단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설비 투자와 관세 부담을 비교해 총비용이 낮은 쪽을 택하게 된다.
한국과 대만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이며, 무관세 물량 산정 방식에 따라 투자 계획의 손익 계산이 달라진다.
관건은 세부 규정이다. 무관세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투자 실적을 어느 시점에 인정하는지, 이미 진행된 투자를 소급 반영하는지에 따라 기업별 유불리가 갈린다.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체계를 준비 중이라는 발언과 미국 내 생산 연계 원칙이다. 세율과 적용 시점, 예외 조항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ltn.com.tw/
· 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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