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대만

대만 위생복리부장, 오리지널 의약품 자기부담 차액제 검토

스충량 대만 위생복리부장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에 자기부담 차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패산 기자 · 2026.09.02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스충량 대만 위생복리부장이 의약품 공급의 회복력 강화를 언급하며, 전민건강보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자기부담 차액 방식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

자기부담 차액제는 건강보험이 일정 기준액까지 부담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환자가 내는 구조다. 대만에서는 이미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재료에 적용돼 왔다.

이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약가 인하와 공급 중단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약가가 낮게 책정되면 제조사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는 환자가 특정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자기부담 차액을 도입하면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약이 달라지고, 이는 전민건강보험이 표방해 온 보편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가입률이 매우 높고 본인부담이 낮은 제도로 국제적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만큼 재정 압박과 약가 정책의 균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에도 유사한 논의 구조가 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 차등 방식이 그것으로, 두 제도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비교의 여지를 준다.

台衛福部長拋供藥韌性 健保擬開放原廠藥自付差額

台灣衛生福利部長石崇良表示,為確保藥品供應韌性,將於健保研議對原廠藥採自付差額之作法。
本報記者 姜佩珊 · 2026.09.02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台灣衛生福利部長石崇良提及強化藥品供應韌性,表示將研議於全民健康保險開放原廠藥自付差額之方式。

광고 문의 · 300×250

自付差額制係由健保給付至一定基準額,若選用價格較高之藥品,差額由病患負擔之結構。台灣已就人工關節等部分醫材採行此制。

此案被提出之背景,在於藥價調降與供應中斷問題。健保藥價訂定偏低時,將出現製造商退出市場之情形,並導致病患無從取得特定藥品。

反對之理據亦屬明確。導入自付差額後,可取得之藥品將因支付能力而異,此與全民健保揭櫫之普遍性相衝突,論者有此指摘。

台灣全民健康保險以納保率極高、部分負擔偏低而於國際間屢被引述。惟財政壓力與藥價政策之平衡,亦因此始終為持續性課題。

韓國健康保險亦有類似之討論結構,即選擇性給付與部分負擔差別化之方式。兩制以不同途徑處理同一問題,提供了比較之空間。

台卫福部长抛供药韧性 健保拟开放原厂药自付差额

台湾卫生福利部长石崇良表示,为确保药品供应韧性,将于健保研议对原厂药采自付差额之作法。
本报记者 姜佩珊 · 2026.09.02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台湾卫生福利部长石崇良提及强化药品供应韧性,表示将研议于全民健康保险开放原厂药自付差额之方式。

광고 문의 · 300×250

自付差额制系由健保给付至一定基准额,若选用价格较高之药品,差额由病患负担之结构。台湾已就人工关节等部分医材采行此制。

此案被提出之背景,在于药价调降与供应中断问题。健保药价订定偏低时,将出现制造商退出市场之情形,并导致病患无从取得特定药品。

反对之理据亦属明确。导入自付差额后,可取得之药品将因支付能力而异,此与全民健保揭橥之普遍性相冲突,论者有此指摘。

台湾全民健康保险以纳保率极高、部分负担偏低而于国际间屡被引述。惟财政压力与药价政策之平衡,亦因此始终为持续性课题。

韩国健康保险亦有类似之讨论结构,即选择性给付与部分负担差别化之方式。两制以不同途径处理同一问题,提供了比较之空间。

Taiwan Health Minister Floats Patient Top-Up for Original-Brand Drugs

Health Minister Shih Chung-liang sai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study allowing patients to pay the difference for original-brand medicines, as a way of strengthening drug supply resilience.
By Kang Pae-san · 2026.09.02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aiwan's health and welfare minister, Shih Chung-liang, raised the question of drug supply resilience and sai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ould examine opening original-brand drugs to a patient top-up arrangement.

광고 문의 · 300×250

Under such an arrangement, insurance covers up to a set benchmark and the patient pays the difference when choosing a more expensive product. Taiwan already applies the model to some medical devices, including artificial joints.

The proposal arises from the interaction of price cuts and supply interruptions. When insurance sets a drug price low, manufacturers sometimes withdraw from the market, leaving patients unable to obtain a particular medicine.

The counter-argument is equally clear. Introducing top-ups makes the range of accessible medicines depend on ability to pay, which critics say conflicts with the universality the system has claimed.

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frequently cited internationally for very high enrolment and low out-of-pocket costs. That is precisely why balancing fiscal pressure against drug pricing remains a standing problem.

Korea's health insurance carries a similar structure of debate, through selective benefits and tiered co-payments. That the two systems address the same problem by different routes leaves room for comparis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udn.com/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