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리부장, 오리지널 의약품 자기부담 차액제 검토
스충량 대만 위생복리부장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에 자기부담 차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패산 기자 · 2026.09.02
橋대만

스충량 대만 위생복리부장이 의약품 공급의 회복력 강화를 언급하며, 전민건강보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자기부담 차액 방식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자기부담 차액제는 건강보험이 일정 기준액까지 부담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환자가 내는 구조다. 대만에서는 이미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재료에 적용돼 왔다.
이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약가 인하와 공급 중단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약가가 낮게 책정되면 제조사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는 환자가 특정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자기부담 차액을 도입하면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약이 달라지고, 이는 전민건강보험이 표방해 온 보편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가입률이 매우 높고 본인부담이 낮은 제도로 국제적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만큼 재정 압박과 약가 정책의 균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에도 유사한 논의 구조가 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 차등 방식이 그것으로, 두 제도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비교의 여지를 준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udn.com/
· https://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