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대만

대만 '비핵가원 폐지' 공민투표 성립… 태형 도입안은 표결 없이 무산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심의에서 '비핵가원(2025년 원전 제로) 조항 폐지'를 묻는 공민투표가 성립됐다. 함께 상정됐던 두 건은 부결됐고, 태형 도입 공투안은 위원 전원 반대로 표결에도 부치지 못했다.
장입군 기자 · 2026.08.29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공민투표 심의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결과 전기사업법의 이른바 '비핵가원' 조항 폐지를 묻는 안건이 성립 요건을 충족해 공민투표로 넘어가게 됐다.

광고 문의 · 300×250

반면 다른 두 건은 부결됐다. 특히 태형(체벌형) 도입을 묻는 공투안은 심의 위원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표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8년 사이 네 번째 원전 투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공민투표는 최근 8년 사이 네 번째다. 원전 유지·재가동을 묻는 안건과 폐로를 묻는 안건이 번갈아 제기돼 왔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제 그만하자'며 반복되는 투표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찬성 측은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탄소 감축을 근거로 든다. 반대 측은 지진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재를 근거로 든다. 양측의 근거는 매 투표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전력 수요 쪽이다.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절차를 둘러싼 시선

현지 논평은 공민투표 심의 기구가 안건의 정치적 무게를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입법 기관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반복적으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 입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일과 구체적 문안은 이후 절차에서 확정된다. 전력 정책은 대만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과 그 공급망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한국과 화인 상공계도 결과를 주시하게 된다.

台灣「廢除非核家園」公投成案 鞭刑案未經表決即不成案

台灣中央選舉委員會審議中,詢問是否廢除「非核家園」條款的公民投票正式成案。同時提出的兩案遭否決,其中鞭刑公投因委員全數反對,未進入表決即不成案。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8.29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台灣中央選舉委員會召開公民投票審議會議,處理所提各案。結果,詢問是否廢除電業法所謂「非核家園」條款之案符合成案要件,將付諸公民投票。

광고 문의 · 300×250

另兩案則遭否決。其中詢問是否引進鞭刑之公投案,因審議委員全數表達反對,表決程序本身並未進行。

八年間第四次核能投票

圍繞核能發電的公民投票,近八年來已是第四次。詢問續用與重啟者、詢問除役者交替提出。主張廢核的團體以「受夠了」表達對反覆投票的疲乏。

贊成方以電力供需穩定、電價與減碳為據;反對方以地震風險與缺乏用過核燃料最終處置場為據。雙方論據歷次投票變化不大,改變的是電力需求端——半導體生產與資料中心擴張,使工業用電需求持續攀升。

圍繞程序的視線

當地評論指出,問題在於公投審議機構被置於判斷議案政治份量的位置。對於本應由立法機關處理的事項一再交付公投的現象,論者主張立法院應審視自身角色。

投票日與具體文字將於後續程序確定。電力政策直接牽動在台設有生產基地的企業及其供應鏈,韓國與華人工商界亦將關注結果。

台湾「废除非核家园」公投成案 鞭刑案未经表决即不成案

台湾中央选举委员会审议中,询问是否废除「非核家园」条款的公民投票正式成案。同时提出的两案遭否决,其中鞭刑公投因委员全数反对,未进入表决即不成案。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8.29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台湾中央选举委员会召开公民投票审议会议,处理所提各案。结果,询问是否废除电业法所谓「非核家园」条款之案符合成案要件,将付诸公民投票。

광고 문의 · 300×250

另两案则遭否决。其中询问是否引进鞭刑之公投案,因审议委员全数表达反对,表决程序本身并未进行。

八年间第四次核能投票

围绕核能发电的公民投票,近八年来已是第四次。询问续用与重启者、询问除役者交替提出。主张废核的团体以「受够了」表达对反复投票的疲乏。

赞成方以电力供需稳定、电价与减碳为据;反对方以地震风险与缺乏用过核燃料最终处置场为据。双方论据历次投票变化不大,改变的是电力需求端——半导体生产与资料中心扩张,使工业用电需求持续攀升。

围绕程序的视线

当地评论指出,问题在于公投审议机构被置于判断议案政治份量的位置。对于本应由立法机关处理的事项一再交付公投的现象,论者主张立法院应审视自身角色。

投票日与具体文字将于后续程序确定。电力政策直接牵动在台设有生产基地的企业及其供应链,韩国与华人工商界亦将关注结果。

Taiwan Approves Referendum on Scrapping Nuclear-Free Homeland Clause; Caning Proposal Fails Without a Vote

Taiwan's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leared a referendum asking whether to repeal the so-called nuclear-free homeland clause. Two other proposals were rejected, and a measure on introducing judicial caning failed to reach a vote after every reviewer opposed it.
By Jang Ip-gun · 2026.08.29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ommission convened its referendum review session and disposed of the submitted proposals. The measure asking whether to repeal the electricity act's nuclear-free homeland clause met the requirements and will proceed to a public vote.

광고 문의 · 300×250

The other two were rejected. On the caning proposal, reviewers uniformly opposed, so no vote was taken at all.

The fourth nuclear ballot in eight years

This is the fourth referendum on nuclear power in eight years, with proposals to extend or restart plants alternating with proposals to shut them. Anti-nuclear groups say they have had enough of repeated ballots.

Supporters cite supply stability, electricity prices and carbon reduction. Opponents cite earthquake risk and the absence of a spent-fuel repository. The arguments have changed little from ballot to ballot; what has changed is demand, as semiconductor production and data centers keep raising industrial electricity use.

A view on the procedure

Local commentary questions a structure that places a review body in the position of judging the political weight of proposals. When matters that belong to the legislature repeatedly go to referendum, the argument runs, the legislature should examine its own role.

The voting date and exact wording will be fixed in later steps. Because energy policy bears directly on firms with production in Taiwan and on their supply chains, Korean and Chinese-heritage business circles will be watch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2026-08-29
· 自由時報 2026-08-29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