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한국

"한미동맹, 세 가지 전환 동시에 겪는 중"… 전문가들 '조율 실패 시 디커플링' 우려

한미 관계를 다뤄 온 전문가들이 동맹이 안보·통상·기술 세 영역에서 동시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 축의 속도가 서로 어긋나면 동맹의 실질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년재 기자 · 2026.08.26
한국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세 가지 전환이란

첫째는 안보 축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시작전통제권, 연합훈련의 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통상 축으로, 관세와 공급망 재편이 양국 산업 구조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기술 축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분야의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가 촘촘해졌다.

광고 문의 · 300×250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목은 세 축이 각각 다른 부처와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안보 협의는 국방 채널에서, 통상은 무역 협상단에서, 기술 규제는 상무 부처에서 각각 진행되다 보니 한쪽에서 합의한 내용이 다른 쪽에서 상쇄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디커플링이라는 표현

이 자리에서 나온 '디커플링'은 한미가 갈라선다는 뜻이 아니라, 세 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안보 협력은 유지되는데 통상 조건은 나빠지고, 기술 협력은 규제로 좁아지는 조합이 그 예로 거론됐다.

정부 안에서도 부처 간 조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다만 상대국의 정책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 국면에서는 조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

화인 사회에 닿는 지점

한미 통상 조건의 변화는 한국에 사업체를 둔 화인 상공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도달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와 거래하거나, 관세 변동에 민감한 원자재를 다루는 경우 특히 그렇다. 반대로 조달선을 다변화해 온 기업은 완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본지는 어떤 정책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 다만 세 축이 따로 움직인다는 진단 자체는 여러 성향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만 기록해 둔다.

「韓美同盟正同時經歷三重轉換」 專家憂「協調失敗恐致脫鉤」

長期研究韓美關係之專家診斷,同盟正於安保、通商、技術三領域同時經歷結構變化。並警告三軸速度若相互錯開,同盟之實質恐將弱化。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8.26
한국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所謂三重轉換

其一為安保軸。圍繞駐韓美軍角色、戰時作戰統制權與聯合訓練形態之討論持續進行。其二為通商軸,關稅與供應鏈重整同時作用於兩國產業結構。其三為技術軸,半導體、人工智慧與電池領域之出口管制與投資審查日趨綿密。

광고 문의 · 300×250

專家所指之處,在於三軸各由不同部會依不同時程推動。安保協議由國防管道、通商由貿易談判團、技術管制由商務部門分別進行,遂生一方所議定者為他方所抵銷之情形。

「脫鉤」此一措辭

該場合所出現之「脫鉤」,非指韓美分道揚鑣,而係用以指稱三軸朝相異方向拉開之狀態。安保合作維持,通商條件卻轉劣,技術合作又因管制而收窄,此種組合即為其例。

政府內部亦持續有應強化部會間協調體系之問題提起。惟亦有反論指出,於對方國政策本身快速變動之局面,僅憑協調未必能解。

觸及華人社會之處

韓美通商條件之變化,對於在韓經營事業之華人工商業者亦間接抵達。與對美出口比重高之協力廠商往來,或經手對關稅變動敏感之原物料者,尤為如此。反之,長期分散採購來源之企業,緩衝餘地相對較大。

本報不就何種政策方向為正確表明見解。惟僅記錄一事:三軸各自而動之診斷本身,係為不同立場之多位專家所共同提出。

「韩美同盟正同时经历三重转换」 专家忧「协调失败恐致脱钩」

长期研究韩美关系之专家诊断,同盟正于安保、通商、技术三领域同时经历结构变化。并警告三轴速度若相互错开,同盟之实质恐将弱化。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8.26
한국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所谓三重转换

其一为安保轴。围绕驻韩美军角色、战时作战统制权与联合训练形态之讨论持续进行。其二为通商轴,关税与供应链重整同时作用于两国产业结构。其三为技术轴,半导体、人工智慧与电池领域之出口管制与投资审查日趋绵密。

광고 문의 · 300×250

专家所指之处,在于三轴各由不同部会依不同时程推动。安保协议由国防管道、通商由贸易谈判团、技术管制由商务部门分别进行,遂生一方所议定者为他方所抵销之情形。

「脱钩」此一措辞

该场合所出现之「脱钩」,非指韩美分道扬镳,而系用以指称三轴朝相异方向拉开之状态。安保合作维持,通商条件却转劣,技术合作又因管制而收窄,此种组合即为其例。

政府内部亦持续有应强化部会间协调体系之问题提起。惟亦有反论指出,于对方国政策本身快速变动之局面,仅凭协调未必能解。

触及华人社会之处

韩美通商条件之变化,对于在韩经营事业之华人工商业者亦间接抵达。与对美出口比重高之协力厂商往来,或经手对关税变动敏感之原物料者,尤为如此。反之,长期分散采购来源之企业,缓冲余地相对较大。

本报不就何种政策方向为正确表明见解。惟仅记录一事:三轴各自而动之诊断本身,系为不同立场之多位专家所共同提出。

'The Alliance Is Undergoing Three Transitions at Once': Experts Warn of Decoupling Without Coordination

Specialists in Korea-US relations say the alliance is undergoing structural change simultaneously in security, trade and technology. If the three tracks move at different speeds, they warn, the substance of the alliance could weaken.
By Yeo Nyeon-jae · 2026.08.26
한국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three transitions

The first is security: debate continues over the role of US Forces Korea,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shape of combined exercises. The second is trade, where tariffs and supply-chain realignment act on both economies at once. The third is technology, where export controls and investment screening in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tteries have grown denser.

광고 문의 · 300×250

The point analysts stress is that the three tracks run through different agencies on different timetables. Security consultations proceed through defence channels, trade through negotiating teams, technology restrictions through commerce departments — so that what is agreed on one track can be offset on another.

The word 'decoupling'

As used in this discussion, 'decoupling' does not mean Seoul and Washington parting ways. It describes a state in which the three tracks diverge: security cooperation holds, trade terms worsen, and technology cooperation narrows under regulation.

Within the government, calls to strengthen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have been made repeatedly. Others counter that when the counterpart's own policy shifts quickly, coordination alone cannot close the gap.

Where this reaches the Chinese community

Changes in Korea-US trade terms reach ethnic Chinese business owners in Korea indirectly — particularly those supplying firms with heavy US export exposure, or handling raw materials sensitive to tariff swings. Companies that have diversified their sourcing have more cushion.

This paper takes no position on which policy direction is correct. We record only that the diagnosis itself — three tracks moving separately — is offered in common by analysts of varying persuasio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朝鮮日報 2026-08-26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8/26/AD6JG62GMVBSPLNSS2U6KOPLOE/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