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제동에도 행정부는 강행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조치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지만, 행정부는 적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화권 출신 지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장입군 기자 · 2026.08.25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지난해 9월 서명된 포고문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내용이었다. 한화로 약 1억 4,000만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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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1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정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신청 접수와 수수료 부과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대기업은 부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 현지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비자는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지원자 비중이 높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 취업을 계획하는 유학생에게는 진로 설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본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신분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美國專業職簽證十萬美元規費　法院屢予制止　行政當局仍予推行

美國將專業職就業簽證申請規費提高至十萬美元之措置，雖經法院屢予制止，行政當局仍維持適用方針。韓國與華人地區出身之申請人直接受其影響。

本報記者張立群 · 2026.08.25

去年九月簽署之公告，內容係將專業職就業簽證申請規費由原有之一千美元提高百倍至十萬美元，折合韓元約一億四千萬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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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籍二十州檢察總長提起撤銷訴訟，一審法院以其屬未經國會授權之實質租稅為由作成無效之決定。波士頓第一聯邦上訴法院並駁回政府請求停止一審效力之聲請。

縱然如此，行政當局仍以上級審判斷尚待作成為由維持政策基調。據悉實務現場就申請受理與規費課徵方式，混亂持續。

規費調漲發布後，申請件數大幅減少。當地移民律師說明，大型企業尚能承受負擔，中小企業與新創則出現放棄招聘之情形。

此一簽證之申請人以印度、中國與韓國出身者比重甚高。對於自美國大學畢業後計畫於當地就業之留學生而言，此係動搖其生涯規劃本身之問題。

本報不提供個案之法律意見。因適用得隨身分與時點而異，仍須與具備資格之移民法專業人士諮詢。

美国专业职签证十万美元规费　法院屡予制止　行政当局仍予推行

美国将专业职就业签证申请规费提高至十万美元之措置，虽经法院屡予制止，行政当局仍维持适用方针。韩国与华人地区出身之申请人直接受其影响。

本报记者张立群 · 2026.08.25

去年九月签署之公告，内容系将专业职就业签证申请规费由原有之一千美元提高百倍至十万美元，折合韩元约一亿四千万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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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籍二十州检察总长提起撤销诉讼，一审法院以其属未经国会授权之实质租税为由作成无效之决定。波士顿第一联邦上诉法院并驳回政府请求停止一审效力之声请。

纵然如此，行政当局仍以上级审判断尚待作成为由维持政策基调。据悉实务现场就申请受理与规费课征方式，混乱持续。

规费调涨发布后，申请件数大幅减少。当地移民律师说明，大型企业尚能承受负担，中小企业与新创则出现放弃招聘之情形。

此一签证之申请人以印度、中国与韩国出身者比重甚高。对于自美国大学毕业后计划于当地就业之留学生而言，此系动摇其生涯规划本身之问题。

本报不提供个案之法律意见。因适用得随身分与时点而异，仍须与具备资格之移民法专业人士咨询。

US $100,000 Professional Visa Fee: Courts Have Blocked It, but the Administration Presses On

Courts have repeatedly blocked the increase in the US professional work visa application fee to $100,000, yet the administration is maintaining the policy. Applicants from Korea and the Chinese-speaking world are directly affected.

By Jang Ip-gun · 2026.08.25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proclamation signed last September raised the application fee for the professional work visa from $1,000 to $100,000, a hundredfold increase equal to roughly ₩14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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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s general from 20 Democratic-led states sued to overturn it, and a district court voided the increase as a tax imposed without congressional authorisation. The First Circuit in Boston then denied the government's request to stay that ruling.

The administration nonetheless maintains its stance, citing pending appellate review. Practitioners report continuing confusion over how applications are being accepted and fees assessed.

Applications have fallen sharply since the increase was announced. Immigration lawyers say large firms can absorb the cost, but small companies and start-ups are abandoning hiring altogether.

Indian, Chinese and Korean nationals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applica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anning to work in the US after graduating there, the change unsettles career planning itself.

This paper does not provide legal advice on individual cases. Because application varies by status and timing, consult a qualified immigration attorney.

미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제동에도 행정부는 강행

美國專業職簽證十萬美元規費 法院屢予制止 行政當局仍予推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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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100,000 Professional Visa Fee: Courts Have Blocked It, but the Administration Press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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