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주분배세 9,725억… 타이베이 1,264억 최다, 신베이 처음 1,000억 넘어
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배분하는 통주분배세 규모가 내년도 9,725억 대만달러로 확정됐다. 타이베이시가 1,264억으로 가장 많고, 신베이시는 처음으로 1,000억을 넘겼다.
전홍발 기자 · 2026.08.25
橋대만

재정 당국이 공개한 2027년도 중앙 통주분배세 총액은 9,725억 대만달러다. 올해보다 884억 늘어 10% 증가했다.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만에서 이 재원은 지자체 예산의 핵심 축이다.
광고 문의 · 300×2506개 직할시 가운데 타이베이시가 1,264억 2,500만 대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104억 3,800만 늘었다. 신베이시는 1,075억 2,900만으로 106억 900만 증가해 처음으로 1,000억 선을 넘었다. 가오슝시는 832억으로 3위다.
배분 공식은 영리사업 영업액 50%, 인구 20%, 토지 면적 20%, 재정 능력 10%의 가중치로 구성된다. 기업 본사 등기가 집중된 타이베이시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신베이시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1인당 배분액은 가장 낮다며 인구 가중치 상향을 요구해 왔다. 시 정부는 중앙이 '한 손으로 돈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 보조금을 깎는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재정수지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배분 기준을 바꾸면 얻는 곳과 잃는 곳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각 현·시는 배분액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교육, 사회복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아 증가분이 곧바로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財經 2026-08-25 — https://ec.ltn.com.tw/article/breakingnews/5550518
· 聯合報 2026-08-25 — https://udn.com/news/story/7243/
· 自由財經 2026-08-25 — https://ec.ltn.com.tw/article/breakingnews/5550518
· 聯合報 2026-08-25 — https://udn.com/news/story/7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