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한국

"1주택자라고 따로 봐주지 말라"… 종부세 주택 수 구분 폐지론 부상

보유세 논의에서 '1주택자 우대'를 걷어내자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같은 가격의 집인데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입군 기자 · 2026.08.24
한국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무엇이 논점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더 높은 공제 한도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 구조가 '주택 수'라는 기준으로 세금을 나누는 것이어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보유세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고 문의 · 300×250

비판론의 요지는 단순하다.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 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는가. 두 경우의 자산 총액은 같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세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반대편의 논리도 뚜렷하다. 1주택은 거주의 목적이 분명하고, 팔고 나가면 같은 값의 집을 다시 사야 하므로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부담 문제도 반복해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지난 여러 정부에서 종부세 논의는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 억제라는 두 축 사이를 오갔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면 정책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세제가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재한 화인 가계에는

재한 화인 가정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과 서울 도심의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오래 보유해 왔다. 이런 자산은 시세는 올랐지만 현금 흐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유세 구조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다만 현재 논의는 제안 단계이며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華橋時報는 세제 변경 여부와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주택 수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사실뿐이며, 정부의 입장 표명이나 법안 제출은 아직 없다.

「勿因一戶而另眼相看」 房產稅取消戶數區分之論浮現

於持有稅之討論中,主張撤除「一戶自住優待」之聲,接連出自國策研究機構與學界。其指摘同一價格之住宅竟因戶數而稅負相異,有失公平。政府尚未表明正式立場。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8.24
한국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爭點何在

現行綜合不動產稅對一世代一戶者適用較高扣除額與較低稅率。縱持有同一價格帶之住宅,稅負仍因一戶或多戶而異。此一結構係以「戶數」劃分稅賦,遭批評與依資產規模課稅之持有稅本旨相悖。

광고 문의 · 300×250

批評之要旨甚為簡明:持有一戶二十億韓元住宅者與持有兩戶十億韓元住宅者,何者持有較多不動產資產?二者資產總額相同,於現行制度下稅負卻不同。

反對之理亦明

反對一方之理據同樣鮮明。一戶自住之居住目的明確,售出後仍須以同價再購住宅,等同對未實現之利益課稅。退休後無所得之高齡一戶持有者其負擔問題,亦反覆被提及。

實則歷屆政府之綜合不動產稅討論,皆往返於保護一戶自住與抑制多戶持有兩軸之間。亦有意見指出,若取消戶數基準,不動產稅制作為政策手段之效力將趨薄弱。

於在韓華人家庭而言

在韓華人家庭中,長年持有仁川與首爾市中心老屋或店住合一建物者為數不少。此類資產市價雖漲而現金流未必豐厚,故直接受持有稅結構變動之影響。惟現階段之討論仍屬提案,是否進入立法尚未確定。

華橋時報不預斷稅制變更之有無與時程。已確認者僅為重新檢討戶數基準之提案業經公開提出,政府尚無表態,亦未有法案提出。

「勿因一户而另眼相看」 房产税取消户数区分之论浮现

于持有税之讨论中,主张撤除「一户自住优待」之声,接连出自国策研究机构与学界。其指摘同一价格之住宅竟因户数而税负相异,有失公平。政府尚未表明正式立场。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8.24
한국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争点何在

现行综合不动产税对一世代一户者适用较高扣除额与较低税率。纵持有同一价格带之住宅,税负仍因一户或多户而异。此一结构系以「户数」划分税赋,遭批评与依资产规模课税之持有税本旨相悖。

광고 문의 · 300×250

批评之要旨甚为简明:持有一户二十亿韩元住宅者与持有两户十亿韩元住宅者,何者持有较多不动产资产?二者资产总额相同,于现行制度下税负却不同。

反对之理亦明

反对一方之理据同样鲜明。一户自住之居住目的明确,售出后仍须以同价再购住宅,等同对未实现之利益课税。退休后无所得之高龄一户持有者其负担问题,亦反复被提及。

实则历届政府之综合不动产税讨论,皆往返于保护一户自住与抑制多户持有两轴之间。亦有意见指出,若取消户数基准,不动产税制作为政策手段之效力将趋薄弱。

于在韩华人家庭而言

在韩华人家庭中,长年持有仁川与首尔市中心老屋或店住合一建物者为数不少。此类资产市价虽涨而现金流未必丰厚,故直接受持有税结构变动之影响。惟现阶段之讨论仍属提案,是否进入立法尚未确定。

华桥时报不预断税制变更之有无与时程。已确认者仅为重新检讨户数基准之提案业经公开提出,政府尚无表态,亦未有法案提出。

'Stop Treating Single-Home Owners Differently': Calls to Scrap the Housing-Count Rule in Korea's Property Tax

Researchers at state institutes and in academia are increasingly arguing that th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to owners of a single home in Kore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uld be removed, saying it is unfair that identically priced holdings are tax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many units a household owns. The government has not stated a position.
By Jang Ip-gun · 2026.08.24
한국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What is at issu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gives single-home households a larger deduction and a lower rate. Two households holding property of the same value can face different bills depending on whether it is one home or several. Critics say dividing the tax by unit count conflicts with the premise of a holding tax, which is to tax the size of the asset.

광고 문의 · 300×250

The criticism is simple. Who owns more real estate: someone with one home worth 2 billion won, or someone with two homes worth 1 billion won each? The totals are identical; the tax bills, under current rules, are not.

The counterargument is equally clear

The other side is just as clear. A single home has an evident purpose — living in it — and selling it means buying another at a similar price, so taxing it amounts to taxing an unrealised gain. The burden on retired, income-poor elderly owners is raised repeatedly.

Across successive governments, the debate has swung between protecting single-home owners and discouraging multiple ownership. Some also warn that removing the unit-count criterion would blunt property taxation as a policy tool.

For Chinese households in Korea

Many ethnic Chinese families in Korea have long held older houses or shop-houses in central Incheon and Seoul. Such assets have risen in market value without generating much cash flow, so changes to holding-tax structure hit them directly. The current discussion, however, is at the proposal stage.

Sinophone Bridge Times does not predict whether or when the tax will change. What is confirmed is that a proposal to reconsider the unit-count criterion has been made publicly; there is no government position and no bill.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4 — https://www.khan.co.kr/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