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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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학생 휴대전화 규제 학교법 개정 추진… '백지 위임' 우려도

대만이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독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충돌과 '백지 위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손승종 기자 · 2026.08.22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에서 학생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학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학생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로, 과도한 사용에서 오는 중독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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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일선 교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관 방식, 위반 시 조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세부 규정이 학교마다 달라지면, 같은 행동에 대한 처분이 학교별로 갈리게 된다.

학부모 단체는 규범이 '백지 위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에 권한을 주되 그 권한의 한계와 이의 제기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통학·안전과의 충돌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안전 연락이다. 통학 거리가 길거나 방과 후 학원·아르바이트로 이동하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는 보호자와의 연결 수단이기도 하다. 전면 수거 방식은 이 부분과 충돌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각 학교의 학칙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인천·서울·부산의 화교학교 역시 학생 대부분이 통학 거리가 긴 편이어서, 일률적 규제보다 시간대별 관리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은 세부 시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권리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남은 과제다.

臺灣推動學校法規修正以管制學生手機 亦有「空白授權」之疑慮

臺灣推動修正學校相關法規,俾使學校得以管理學生手機等數位裝置之使用。宗旨在於降低成癮風險,惟因基準不明,亦有指摘認為恐招致現場衝突與「空白授權」。
本報記者 孫承宗 · 2026.08.22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臺灣正推動修正學校相關法規,使學校得以管理學生智慧型手機與數位裝置之使用。此係以維護學生健康為名之措施,並以降低過度使用所生之成癮風險為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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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闕如所生之問題

第一線教師所憂慮者,在於「得管理至何種程度」並未於法律中明確載明。保管方式、違反時之處置、例外認定範圍等細部規定若因校而異,則同一行為之處分即將因學校而分歧。

家長團體表示規範不得成為「空白授權」,要求於賦予學校權限之同時,一併訂明該權限之界限與異議程序。

與通學及安全之衝突

實務上最常牴觸之處為安全聯絡。對通學距離較遠、或放學後前往補習班與打工地點之學生而言,手機亦係與監護人之聯繫手段。全面收繳之方式即與此相互衝突。

韓國亦有類似討論持續進行,各校於校規層次嘗試多種方式。仁川、首爾、釜山之華僑學校因學生多屬通學距離較長者,故有意見認為較之一律規範,依時段管理之方式更為務實。

當局方針為另行擬定細部施行指引。於學校裁量與學生權利之間應以何處為基準線,仍屬待解課題。

台湾推动学校法规修正以管制学生手机 亦有「空白授权」之疑虑

台湾推动修正学校相关法规,俾使学校得以管理学生手机等数位装置之使用。宗旨在于降低成瘾风险,惟因基准不明,亦有指摘认为恐招致现场冲突与「空白授权」。
本报记者 孙承宗 · 2026.08.22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台湾正推动修正学校相关法规,使学校得以管理学生智慧型手机与数位装置之使用。此系以维护学生健康为名之措施,并以降低过度使用所生之成瘾风险为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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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准阙如所生之问题

第一线教师所忧虑者,在于「得管理至何种程度」并未于法律中明确载明。保管方式、违反时之处置、例外认定范围等细部规定若因校而异,则同一行为之处分即将因学校而分歧。

家长团体表示规范不得成为「空白授权」,要求于赋予学校权限之同时,一并订明该权限之界限与异议程序。

与通学及安全之冲突

实务上最常抵触之处为安全联络。对通学距离较远、或放学后前往补习班与打工地点之学生而言,手机亦系与监护人之联系手段。全面收缴之方式即与此相互冲突。

韩国亦有类似讨论持续进行,各校于校规层次尝试多种方式。仁川、首尔、釜山之华侨学校因学生多属通学距离较长者,故有意见认为较之一律规范,依时段管理之方式更为务实。

当局方针为另行拟定细部施行指引。于学校裁量与学生权利之间应以何处为基准线,仍属待解课题。

Taiwan Moves to Let Schools Regulate Student Phones, With Warnings About a 'Blank Cheque'

Taiwan is advancing amendments allowing schools to manage students' use of phones and other digital devices. The stated aim is reducing addiction risk, but unclear standards have drawn warnings of friction on the ground and of granting schools an open-ended mandate.
By Son Seung-jong · 2026.08.22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mendments to school legislation now under consideration in Taiwan would let schools manage student use of smartphones and digital devices. Framed around protecting student health, the measure sets reducing addiction risk from excessive use as it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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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without a standard

What worries classroom teachers is that the law does not spell out how far the authority extends. If storage arrangements, consequences for violations and grounds for exceptions vary school by school, identical conduct will draw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where a student is enrolled.

Parent groups have argued the rules must not become a blank cheque, calling for the limits of school authority and an appeals process to be defined alongside the power itself.

Friction with commuting and safety

The most frequent practical conflict is safety contact. For students with long commutes, or who travel to cram schools and part-time jobs after class, a phone is also the link to a guardian. Blanket confiscation collides with that.

Korea has had parallel debates, with various approaches tri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school rules. At the Chinese-community schools in Incheon, Seoul and Busan, where most students commute considerable distances, some argue that managing use by time of day is more workable than a uniform ban.

Authorities say detailed implementation guidance will be issued separately. Where to draw the line between school discretion and student rights remains the open quest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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