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은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형사제도의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시행 전이라도 드러난 부작용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8.19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정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제도는 국회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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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절차를 다시 배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을 정비해야 하는데, 조문 사이의 공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진에서 제기돼 왔다.

장관의 발언은 시행 자체를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시행 전이라도 확인된 문제는 손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보완 입법이 어떤 형태로 논의될지는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외국인 주민에게 형사절차의 변화는 통역 지원의 범위,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체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처분의 통지 방식 같은 지점에서 체감된다. 법무부는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이런 실무 항목을 함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의 구체적 방향과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韓法務部長鄭成浩：「即使於施行前　副作用亦應矯正」

韓國法務部長鄭成浩18日就刑事訴訟法修正案表示「國會與政府並非刑事制度之所有者」，並稱即使於施行之前，已顯現之副作用亦應予矯正。此係法務部於修正法施行前夕，公開提及補充立法之必要性。

本報記者李文昌 · 2026.08.19

鄭部長當日向採訪團隊表示「未能贏得主權者之心的改革難以持續」，並就刑事訴訟法稱「許多國民感到憂心」。其續稱，刑事制度並非國會與政府之所有物，而屬於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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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後之刑事訴訟法內容涉及偵查、起訴與公訴維持程序之重新配置。距施行日之期間內須整備下位法令與實務指針，實務人員向來指出，若條文之間出現空隙，偵查機關與法院之運作恐生混亂。

部長之發言並非主張延後施行，而應解讀為即使於施行前亦應修正已確認之問題。惟修正案處理過程中朝野對立，故補充立法將以何種形式討論，仍取決於國會議程。

對外國居民而言，刑事程序之變動體現於通譯支援範圍、偵訊階段辯護人之參與，以及影響居留資格之處分如何通知等節點。法務部表示將於整備下位規定之過程中，一併整理此類實務項目。

補充立法之具體方向與時點迄今尚未提出。

韩法务部长郑成浩：「即使于施行前　副作用亦应矫正」

韩国法务部长郑成浩18日就刑事诉讼法修正案表示「国会与政府并非刑事制度之所有者」，并称即使于施行之前，已显现之副作用亦应予矫正。此系法务部于修正法施行前夕，公开提及补充立法之必要性。

本报记者李文昌 · 2026.08.19

郑部长当日向采访团队表示「未能赢得主权者之心的改革难以持续」，并就刑事诉讼法称「许多国民感到忧心」。其续称，刑事制度并非国会与政府之所有物，而属于国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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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后之刑事诉讼法内容涉及侦查、起诉与公诉维持程序之重新配置。距施行日之期间内须整备下位法令与实务指针，实务人员向来指出，若条文之间出现空隙，侦查机关与法院之运作恐生混乱。

部长之发言并非主张延后施行，而应解读为即使于施行前亦应修正已确认之问题。惟修正案处理过程中朝野对立，故补充立法将以何种形式讨论，仍取决于国会议程。

对外国居民而言，刑事程序之变动体现于通译支援范围、侦讯阶段辩护人之参与，以及影响居留资格之处分如何通知等节点。法务部表示将于整备下位规定之过程中，一并整理此类实务项目。

补充立法之具体方向与时点迄今尚未提出。

Justice Minister Says Flaws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Fixed Before It Takes Effect

Justice Minister Chung Sung-ho said on Aug. 18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re not the owner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at problems already visible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corrected even before the law takes effect.

By Lee Mun-chang · 2026.08.19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Speaking to reporters, Chung said that "reform that fails to win the public's confidence is hard to sustain," and that "many citizens are worried" about the revised ac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e added, belongs to the public rather than to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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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rearranges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indictment and the conduct of prosecutions. Subordinate regulations and working guidelines must be prepared before the effective date, and practitioners have warned that gaps between provisions could create confusion for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courts.

The minister's remarks were not a call to delay implementation but to amend identified problems in advance. Because the revision was passed amid party conflict, however, the form any supplementary legislation takes will depend on the parliamentary calendar.

For foreign residents, changes in criminal procedure are felt at specific points: the scope of interpretation support,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questioning, and how dispositions affecting residence status are notified. The ministry says these practical items will be addressed as subordinate rules are drafted.

No timetable or specific direction for supplementary legislation has been presented.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은 고쳐야”

韓法務部長鄭成浩：「即使於施行前 副作用亦應矯正」

韩法务部长郑成浩：「即使于施行前 副作用亦应矫正」

Justice Minister Says Flaws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Fixed Before It Takes Effect

韓法務部長鄭成浩：「即使於施行前　副作用亦應矯正」

韩法务部长郑成浩：「即使于施行前　副作用亦应矫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