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했다. 이제 기업은 사전 동의나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다.

손승종 기자 · 2026.08.13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동의 없는 판촉 전화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소비자 단체는 사생활과 평온을 지키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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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옵트인(사전 동의)’을 기본으로 삼아, 소비자가 원할 때만 연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위반 시 제재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콜센터 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은 고용과 매출 타격을 우려한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로 남는다.

무분별한 상업 전화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공통된 골칫거리다. 재한 화인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대응은 일상의 문제다.

본보는 제도의 효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전면 금지라는 확인된 사실과 소비자·산업의 쟁점을 함께 전한다.

法國全面禁止濫發之電話行銷

法國為保護消費者，全面禁止濫發之電話行銷。企業今後僅於事前同意或既有契約之情形，方可聯繫客戶。

本報記者孫承宗 · 2026.08.13

據外電，此舉適用所有行業，原則上阻斷未經同意之促銷電話。消費者團體歡迎，稱其為守護隱私與安寧之進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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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以「選擇加入（事前同意）」為本，設計為僅於消費者願意時允許聯繫。據悉並備有違反時之制裁。

反之，客服中心業界與相關從業者憂心就業與營收受衝擊。如何在消費者保護與產業影響間取得平衡，仍為課題。

濫發之商業電話為含韓國在內多國之共同困擾。對在韓華人消費者，個資保護與垃圾訊息因應亦為日常之事。

本報不預斷制度成效，並陳全面禁止之既定事實與消費者、產業之爭點。

法国全面禁止滥发之电话行销

法国为保护消费者，全面禁止滥发之电话行销。企业今后仅于事前同意或既有契约之情形，方可联系客户。

本报记者孙承宗 · 2026.08.13

据外电，此举适用所有行业，原则上阻断未经同意之促销电话。消费者团体欢迎，称其为守护隐私与安宁之进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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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以「选择加入（事前同意）」为本，设计为仅于消费者愿意时允许联系。据悉并备有违反时之制裁。

反之，客服中心业界与相关从业者忧心就业与营收受冲击。如何在消费者保护与产业影响间取得平衡，仍为课题。

滥发之商业电话为含韩国在内多国之共同困扰。对在韩华人消费者，个资保护与垃圾讯息因应亦为日常之事。

本报不预断制度成效，并陈全面禁止之既定事实与消费者、产业之争点。

France Bans Unsolicited Telemarketing Calls

France has fully banned unsolicited telemarketing calls to protect consumers. Firms may now contact customers only with prior consent or an existing contract.

By Son Seung-jong · 2026.08.13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foreign outlets, the measure applies across all sectors and in principle blocks promotional calls without consent. Consumer groups welcomed it as progress for privacy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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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eme is built on ‘opt-in’ (prior consent), allowing contact only when consumers wish, and reportedly includes penalties for violations.

Call-center firms and workers, by contrast, fear hits to jobs and revenue. How to balance consumer protection against industry impact remains a task.

Unsolicited commercial calls are a shared nuisance in many countries, Korea included. For Chinese consumers in Korea too, data protection and spam response are daily matters.

This paper does not prejudge the measure’s effect; it presents the confirmed fact of a full ban alongside consumer and industr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