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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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저출생 대응이 세제·복지 설계와 맞물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유민 기자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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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이 대통령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배경에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불이익이 자리한다고 지적하며, 결혼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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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부부 합산 과세나 각종 지원의 소득 기준에서 결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나, 재원과 형평이라는 제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설계를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세제·주거·양육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결혼·출산 관련 제도는 생활 재무의 조건이 된다. 다문화·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설계가 함께 다듬어질지가 관심사다.

李在明總統:「不應因國家政策而躊躇結婚」

韓國總統李在明表示「不應因國家政策而躊躇結婚」,並要求整備婚育相關制度。被解讀為應對少子化須與稅制、福利設計相互扣合之意。
本報記者 周裕民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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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傳李總統於近日相關會議中指出,青年推遲婚育之背景在於經濟負擔與制度性不利,並指示修訂使結婚淪於不利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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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為所謂「結婚懲罰」。問題意識在於應減少夫妻合併課稅或各項補助所得基準中,結婚反成不利之情形。

政府雖將少子化應對列為國政優先,惟於財源與公平之制約下,擬定具實效之設計仍為課題。有指稅制、居住、養育補助須有機扣合。

婚育相關制度對在韓華人家庭亦為生活財務之條件。對多元文化、外國人家庭之補助設計能否一併細化,備受關注。

李在明总统:「不应因国家政策而踌躇结婚」

韩国总统李在明表示「不应因国家政策而踌躇结婚」,并要求整备婚育相关制度。被解读为应对少子化须与税制、福利设计相互扣合之意。
本报记者 周裕民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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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传李总统于近日相关会议中指出,青年推迟婚育之背景在于经济负担与制度性不利,并指示修订使结婚沦于不利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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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点为所谓「结婚惩罚」。问题意识在于应减少夫妻合并课税或各项补助所得基准中,结婚反成不利之情形。

政府虽将少子化应对列为国政优先,惟于财源与公平之制约下,拟定具实效之设计仍为课题。有指税制、居住、养育补助须有机扣合。

婚育相关制度对在韩华人家庭亦为生活财务之条件。对多元文化、外国人家庭之补助设计能否一并细化,备受关注。

President Lee: 'No One Should Hesitate to Marry Because of State Policy'

President Lee Jae-myung called for overhauling marriage- and childbirth-related rules, saying 'no one should hesitate to marry because of state policy'—a signal that low-birthrate measures must mesh with tax and welfare design.
By Ju Yu-min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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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t a recent meeting, Lee reportedly pointed to economic burdens and institutional disadvantages behind young people delaying marriage and childbirth, and ordered a fix to rules that penaliz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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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is the so-called 'marriage penalty'—the concern that joint spousal taxation or income thresholds for various supports can make marrying disadvantageous, and that such cases should be reduced.

The government treats the birthrate as a top priority, but crafting effective design under constraints of funding and fairness remains a challenge. Analysts say tax, housing and childcare support must be linked organically.

For Chinese families in Korea too, marriage- and childbirth-related rules shape household finances. Whether support design for multicultural and foreign families is refined in tandem is a point of interes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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