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증시 위축·ISA 손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시장 친화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손승종 기자 · 2026.08.08
橋한국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과 ISA 관련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주가를 누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설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쟁점은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자칫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ISA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절세 계좌다. 이 제도의 혜택이 축소될 경우 제도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검토 지시로 개편안의 국회 제출 일정과 세부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수와 형평이라는 원래 목표와 시장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華橋時報는 세제 논의를 특정 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균형이라는 잣대로 본다. 한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화인 가계에게 자본과세와 절세계좌의 향방은 곧 생활 재무의 조건이 된다. 우리는 쟁점의 양면을 나란히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 Shinmun·Yonhap (2026.08.07)
· Kyunghyang Shinmun·Yonhap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