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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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정성호 “책임은 강경파” 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예고했다.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됐다.
조계현 기자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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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책임을 여권 강경파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제도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당내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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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폐지는 수사·기소 구조의 변화와 직결된다. 지지 측은 견제와 균형을, 반대 측은 수사 공백을 각각 강조한다.

華橋時報는 형사사법 제도의 정치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제도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 논쟁은 한국 국내 정치·사법의 영역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며 법적 절차를 접할 수 있는 화인 주민에게도 제도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補充偵查權廢止」餘波 鄭成湖:責任在強硬派 民主黨預告「向國民報告會」

圍繞檢方補充偵查權廢止之爭論持續。執政陣營內部就責任歸屬現分歧,共同民主黨預告下週舉行向國民報告會。刑事司法程序之變動擴散為政治爭點。
本報記者 趙啟賢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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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朝鮮日報,鄭成湖議員發言主張補充偵查權廢止之責應由執政陣營強硬派承擔,顯示黨內對制度變動方向與速度之溫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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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稱「補充偵查權廢止非終點而是起點」,將於下週召開向國民報告會,直接向國民說明改制宗旨與後續計畫。

補充偵查權為檢方就警方移送案件補充偵辦之權限,其廢止與偵查、起訴結構之變動直接相關。支持方強調制衡,反對方強調偵查空窗。

華橋時報不對刑事司法制度作政治評價。制度變動對實際案件處理之影響,多數專家認為須假以時日觀察。

此爭論屬韓國國內政治、司法範疇,惟對居韓、可能接觸法律程序之華人居民,亦有助於理解制度變動方向。

「补充侦查权废止」余波 郑成湖:责任在强硬派 民主党预告「向国民报告会」

围绕检方补充侦查权废止之争论持续。执政阵营内部就责任归属现分歧,共同民主党预告下周举行向国民报告会。刑事司法程序之变动扩散为政治争点。
本报记者 赵启贤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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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朝鲜日报,郑成湖议员发言主张补充侦查权废止之责应由执政阵营强硬派承担,显示党内对制度变动方向与速度之温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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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称「补充侦查权废止非终点而是起点」,将于下周召开向国民报告会,直接向国民说明改制宗旨与后续计划。

补充侦查权为检方就警方移送案件补充侦办之权限,其废止与侦查、起诉结构之变动直接相关。支持方强调制衡,反对方强调侦查空窗。

华桥时报不对刑事司法制度作政治评价。制度变动对实际案件处理之影响,多数专家认为须假以时日观察。

此争论属韩国国内政治、司法范畴,惟对居韩、可能接触法律程序之华人居民,亦有助于理解制度变动方向。

Fallout From Scrapping Prosecutors' Supplemental Investigation Power

Debate continues over abolishing prosecutors' supplemental investigation power. As disagreement over responsibility surfaces within the ruling bloc, the Democratic Party has signaled a public briefing next week. A change in criminal procedure has spread into a political flashpoint.
By Jo Gye-hyeon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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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hosun Ilbo, Rep. Jung Sung-ho argued that hard-liners in the ruling bloc should bear responsibility for the abolition, exposing intra-party gaps over the direction and pace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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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arty said the abolition is 'a beginning, not an end,' pledging a public briefing next week to explain the overhaul's aims and plans directly to citizens.

Supplemental investigation power lets prosecutors further investigate cases handed over by police; scrapping it bears directly on the structure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Supporters stress checks and balances; opponents warn of investigative gaps.

Hwagyo Sibo passes no political judgment on the criminal-justice system. Most experts say the effect on actual casework must be watched over time.

The dispute lies in Korean domestic politics and justice, yet it helps Chinese residents who may encounter legal procedures understand where the system is head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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