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 술 마셨다” 음주운전 무죄 뒤집혀… 통화기록에 징역 1년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려 “사고 뒤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통화기록에 발목이 잡혀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입군 기자 · 2026.07.30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던 40대 운전자가, 통화기록 등 정황 증거로 주장이 뒤집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후 음주’ 주장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광고 문의 · 300×250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이른바 ‘사후 음주’는 측정치의 신빙성을 흔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수법이다. 그러나 통화·이동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반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한다. 디지털 기록은 시간과 행적을 촘촘히 보여 주어 허위 주장을 걸러 내는 역할을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더해지면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된다.
안전한 도로는 예외 없는 원칙에서 나온다. 화인·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라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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