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9천여 건… 피해자 81%가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건에 이르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종한 기자 · 2026.07.29
橋사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1천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3만9천669건이다.
광고 문의 · 300×250청년·서민에 집중
피해는 비아파트·청년·서민층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3% 순이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사후 구제와 함께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계약 전에 임대인과 주택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고 있다.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사후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낼 수 있는 정보 접근성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피해의 구조를 끊는 것이 관건이다.
華橋時報는 주거 안전을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사는 모든 세입자—화인 세입자를 포함한—의 문제로 본다. 실용적 예방 정보를 성실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