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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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 원대로 제한 검토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실거주 공제 혜택을 고가 주택에 대해 10억 원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주택 세제 혜택을 조정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왕숙영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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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세 공제를 고가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서 축소하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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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주 공제는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구조다. 이를 고가 주택에서 제한하면, 상위 구간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된 방안은 아니며, 구체적 기준선과 적용 시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華橋時報는 세제 변화를 특정 계층에 대한 응징이나 시혜로 보지 않는다. 규칙이 바뀌면 그 근거와 영향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讓渡稅實居扣除 研議限縮至10億韓元級

據悉政府正研議,就高價住宅將一屋族讓渡所得稅之實居扣除限縮至10億韓元級。旨在調整高價住宅稅惠以提公平。
本報記者 王淑英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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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조선일보獨家,政府正研究對符合實居要件之一屋族,於高價住宅超過一定金額時縮減讓渡稅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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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實居扣除為居住愈久、稅負減愈多之結構。若於高價住宅限縮,上位區間持有者之稅負或相對加重。

據悉政府正權衡不動產稅制之公平、稅收確保與實需保護之間之平衡。

惟尚非定案,具體基準線與適用時點須進一步討論。

華橋時報不視稅制變化為對特定階層之懲罰或恩惠。規則若變,據實傳遞其依據與影響,為我們之職責。

让渡税实居扣除 研议限缩至10亿韩元级

据悉政府正研议,就高价住宅将一屋族让渡所得税之实居扣除限缩至10亿韩元级。旨在调整高价住宅税惠以提公平。
本报记者 王淑英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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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조선일보独家,政府正研究对符合实居要件之一屋族,于高价住宅超过一定金额时缩减让渡税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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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实居扣除为居住愈久、税负减愈多之结构。若于高价住宅限缩,上位区间持有者之税负或相对加重。

据悉政府正权衡不动产税制之公平、税收确保与实需保护之间之平衡。

惟尚非定案,具体基准线与适用时点须进一步讨论。

华桥时报不视税制变化为对特定阶层之惩罚或恩惠。规则若变,据实传递其依据与影响,为我们之职责。

Owner-Occupancy Capital-Gains Deduction May Be Capped Around ₩1 Billion for Pricey Homes

The government is reportedly reviewing capping the owner-occupancy capital-gains-tax deduction for single-home owners at around the ₩1 billion level for high-priced homes, aiming to improve fairness in tax benefits.
By Wang Suk-yeong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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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xclusive, Chosun Ilbo reported the government is examining reducing the deduction for owner-occupier single-home owners above a set amount for expensiv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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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deduction cuts tax sharply the longer one lives in a home; limiting it for pricey homes could raise the relative burden on high-end owners.

The government is said to be weighing fairness, revenue and protection of genuine demand in property taxation.

It is not finalized; the exact threshold and effective date need further discussion.

Sinophone Bridge Times sees a tax change as neither punishment nor favor for any class; when rules change, our role is to report the rationale and impact as they ar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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