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 원대로 제한 검토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실거주 공제 혜택을 고가 주택에 대해 10억 원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주택 세제 혜택을 조정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왕숙영 기자 · 2026.07.28
橋한국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세 공제를 고가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서 축소하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현재 실거주 공제는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구조다. 이를 고가 주택에서 제한하면, 상위 구간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된 방안은 아니며, 구체적 기준선과 적용 시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華橋時報는 세제 변화를 특정 계층에 대한 응징이나 시혜로 보지 않는다. 규칙이 바뀌면 그 근거와 영향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조선일보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