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액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 시절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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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운동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여권은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건은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특정 정파의 성패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사실관계로 전한다.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는 점을 함께 밝힌다.

尹前總統公職選舉法一審當選無效之刑確定則國民力量須退還397億

尹錫悅前總統因大選候選人時期公布不實言論之嫌，一審遭判相當於當選無效之刑。若最高法院確定，國民力量恐須退還選舉費用補貼約397億韓元。

本報記者楊念慈 · 2026.07.28

法院於尹前總統違反公職選舉法案一審，宣告徒刑之緩刑。審判部認定其候選人時期言論屬可能影響選舉之公布不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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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相當於當選無效之刑於最高法院原樣確定，國民力量須將上屆大選由國庫補貼之競選費用約397億韓元退還中央選舉管理委員會，此點成為爭點。

國民力量表示「將靜候最高法院判斷」，態度審慎；執政方則評為「謊言影響了選舉」。全案將經上訴審最終確定。

華橋時報以司法程序之事實、而非特定政派之勝敗呈現本案，並敘明一審非確定判決，最終判斷屬最高法院。

尹前总统公职选举法一审当选无效之刑确定则国民力量须退还397亿

尹锡悦前总统因大选候选人时期公布不实言论之嫌，一审遭判相当于当选无效之刑。若最高法院确定，国民力量恐须退还选举费用补贴约397亿韩元。

本报记者杨念慈 · 2026.07.28

法院于尹前总统违反公职选举法案一审，宣告徒刑之缓刑。审判部认定其候选人时期言论属可能影响选举之公布不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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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相当于当选无效之刑于最高法院原样确定，国民力量须将上届大选由国库补贴之竞选费用约397亿韩元退还中央选举管理委员会，此点成为争点。

国民力量表示「将静候最高法院判断」，态度审慎；执政方则评为「谎言影响了选举」。全案将经上诉审最终确定。

华桥时报以司法程序之事实、而非特定政派之胜败呈现本案，并叙明一审非确定判决，最终判断属最高法院。

Ex-President Yoon Gets Election-Nullifying Sentence at First Trial; Party May Owe ₩39.7bn if Uphel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received a sentence amounting to election nullification at first instance over false statements as a candidate. If the Supreme Court upholds it, the People Power Party may have to return about ₩39.7 billion in reimbursed campaign costs.

By Yang Nyeom-ja · 2026.07.28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ourt handed down a suspended prison term in the first trial of Yoon's election-law case, ruling that remarks made as a candidate constituted false statements capable of swaying th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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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nullifying sentence is upheld at the Supreme Court, a key issue is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have to return about ₩39.7 billion in campaign costs reimbursed from state fund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party said it 'will await the Supreme Court's ruling,' while the government camp called it a case of 'lies affecting an election.' The case will be finalized after appeal.

We report this as a matter of judicial fact, not partisan win or loss, noting that a first-instance ruling is not final and the last word rests with the Supreme Court.

尹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尹前總統公職選舉法一審當選無效之刑 確定則國民力量須退還397億

尹前总统公职选举法一审当选无效之刑 确定则国民力量须退还397亿

Ex-President Yoon Gets Election-Nullifying Sentence at First Trial; Party May Owe ₩39.7bn if Upheld

尹前總統公職選舉法一審當選無效之刑確定則國民力量須退還397億

尹前总统公职选举法一审当选无效之刑确定则国民力量须退还397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