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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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1주택도 비거주면 '다주택 종부세'… 정부, 보유세 손질 예고

정부가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다. 과세 대상은 전체 주택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과, '과세하는 척'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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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여부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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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나치게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공제가 집중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세수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과, '과세하는 척'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투자·상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실거주자와 임대·투자 목적 보유자, 상속으로 주택을 갖게 된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서로 다르다.

재한 화인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보유세의 방향은 관심사다. 다만 구체적 세율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무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華橋時報는 확정되지 않은 세율을 단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나란히 전한다.

韓國:超高價自住宅若非居住亦課「多屋綜合不動產稅」 政府預告調整持有稅

政府預告持有稅改革,方向為即使公告價格極高之單一自住者,若未實際居住,亦課予準同多屋者之綜合不動產稅。伴隨課稅對象僅占全部住宅極少數之說明,與「假裝課稅」之批評。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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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與執政黨表示,正研議公告價格逾30億韓元之超高價單一自住宅若未實居,適用準同多屋者之綜合不動產稅率,意在以是否實居作為課稅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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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指出,現行長期持有特別扣除結構為住宅越貴、優惠越大,過度呈現累退性,認為有必要調整優惠集中於高價住宅持有者之現行方式。

惟據悉公告價格逾30億韓元之住宅僅占全部約0.3%。故有分析認為象徵意義大於實際稅收效果,亦同時出現「假裝課稅」之批評。

不動產稅制為因居住、投資、繼承等個人情形而影響大不相同之領域。同一政策對實居者、租賃投資目的持有者、因繼承而得屋者,結果各異。

在韓華人中持有不動產或考慮購入者,亦關注持有稅之走向。惟具體稅率與適用時點尚未確定,稅務判斷應依個人情形與專家商議。

政府擬經相關程序確定稅制改革案。華橋時報不對未確定之稅率妄下定論,而並陳政府發布與市場反應。

韩国:超高价自住宅若非居住亦课「多屋综合不动产税」 政府预告调整持有税

政府预告持有税改革,方向为即使公告价格极高之单一自住者,若未实际居住,亦课予准同多屋者之综合不动产税。伴随课税对象仅占全部住宅极少数之说明,与「假装课税」之批评。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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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与执政党表示,正研议公告价格逾30亿韩元之超高价单一自住宅若未实居,适用准同多屋者之综合不动产税率,意在以是否实居作为课税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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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税厅指出,现行长期持有特别扣除结构为住宅越贵、优惠越大,过度呈现累退性,认为有必要调整优惠集中于高价住宅持有者之现行方式。

惟据悉公告价格逾30亿韩元之住宅仅占全部约0.3%。故有分析认为象征意义大于实际税收效果,亦同时出现「假装课税」之批评。

不动产税制为因居住、投资、继承等个人情形而影响大不相同之领域。同一政策对实居者、租赁投资目的持有者、因继承而得屋者,结果各异。

在韩华人中持有不动产或考虑购入者,亦关注持有税之走向。惟具体税率与适用时点尚未确定,税务判断应依个人情形与专家商议。

政府拟经相关程序确定税制改革案。华桥时报不对未确定之税率妄下定论,而并陈政府发布与市场反应。

Korea: Even a Top-Priced Single Home May Face 'Multi-Home' Property Tax If Not Lived In

The government signaled a property-tax overhaul under which even owners of very high-priced single homes could face a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akin to multiple-home owners if they do not actually reside there. Officials say the tax touches only a sliver of all homes, while critics call it 'pretend taxation.'
By Yang Nyeom-ja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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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aid they are reviewing applying a multiple-home-equivalent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rate to ultra-high-priced single homes with a posted value above 3 billion won when the owner does not live in them, making actual residence a basis fo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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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Tax Service noted that the current long-term holding deduction grows more generous the pricier the home, making it excessively regressive, and said the approach concentrating benefits on high-value owners needs revising.

Yet homes with a posted value above 3 billion won reportedly make up only about 0.3% of the total. Some therefore see more symbolic weight than real revenue effect, while others call it 'pretend taxation.'

Property taxation is an area where impact varies greatly by personal circumstance—residence, investment, inheritance. The same policy affects owner-occupiers, rental or investment holders, and those who inherited a home differently.

Chinese residents in Korea who own property or are weighing a purchase also watch the direction of holding taxes. But specific rates and timing are not yet fixed, and tax judgments should be discussed with professionals based on individual situations.

The government plans to finalize the reform through the relevant process. We do not assume unfixed rates, and present the government's announcements alongside market reactio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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