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인데 피부양자’… 일용직 건보료 부과 본격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손보기로 하고, 일용직 등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연 소득이 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 2000만원 초과분의 50%를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여년재 기자 · 2026.07.25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 당국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일용직 소득 등 그동안 포착이 어려웠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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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상당수인데, 이 가운데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개편안은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유예·완충 장치도 함께 논의된다.

가입자 단체는 “무임승차를 줄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제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저소득 취약층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華橋時報는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부담의 재설계는 정교한 소득 파악과 취약층 보호가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는다.

「年所得1億卻是被扶養者」…日僱者健保費徵收正式推動

政府決整頓健康保險被扶養者制度之公平性問題，正式推動對日僱等高所得被扶養者課徵保費，旨在減少所得高卻不繳保費之情形。研議將年所得逾2千萬韓元部分之50%納入計算。

本報記者呂年財 · 2026.07.25

據경향신문，保健福祉當局正籌備改革，將所得逾一定標準之被扶養者轉為地區加入者或課徵保費，核心在反映日僱所得等以往難以掌握之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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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制度下，依附職場加入者而不繳保費之被扶養者為數不少，其中不乏有相當所得卻不負擔者，引發公平性爭議。

改革案以將年所得逾2千萬韓元部分之半數納入保費計算之方式呼聲最高。惟為防負擔驟增，亦一併討論緩衝與寬限機制。

加入者團體稱「減少搭便車之方向無誤」，惟指出「須以實際所得掌握之準確與低所得弱勢之保護為前提」。

華橋時報認為，社會保險之永續與公平須並行。負擔之重新設計，唯有精準之所得掌握與弱勢保護為後盾，方能取信於民。

「年所得1亿却是被扶养者」…日雇者健保费征收正式推动

政府决整顿健康保险被扶养者制度之公平性问题，正式推动对日雇等高所得被扶养者课征保费，旨在减少所得高却不缴保费之情形。研议将年所得逾2千万韩元部分之50%纳入计算。

本报记者吕年财 · 2026.07.25

据경향신문，保健福祉当局正筹备改革，将所得逾一定标准之被扶养者转为地区加入者或课征保费，核心在反映日雇所得等以往难以掌握之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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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制度下，依附职场加入者而不缴保费之被扶养者为数不少，其中不乏有相当所得却不负担者，引发公平性争议。

改革案以将年所得逾2千万韩元部分之半数纳入保费计算之方式呼声最高。惟为防负担骤增，亦一并讨论缓冲与宽限机制。

加入者团体称「减少搭便车之方向无误」，惟指出「须以实际所得掌握之准确与低所得弱势之保护为前提」。

华桥时报认为，社会保险之永续与公平须并行。负担之重新设计，唯有精准之所得掌握与弱势保护为后盾，方能取信于民。

'Earning 100 Million Won a Year Yet a Dependent': Health-Premium Levy on Day Laborers Moves Ahead

The government will address fairness in the health-insurance dependent system, moving in earnest to charge premiums on high-earning dependents such as day laborers. The aim is to reduce cases where people with large incomes pay nothing. A method reflecting 50% of income above 20 million won a year is under review.

By Yeo Nyeon-jae · 2026.07.25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health authorities are preparing reforms to convert dependents above a certain income into regional subscribers or levy premiums, with the key being to capture income—such as day-labor earnings—that was previously hard to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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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system many dependents pay no premium by attaching to a workplace subscriber; among them, those with substantial income who bear no burden have fueled fairness complaints.

The leading proposal would count half of income above 20 million won a year toward premiums, while cushioning and grace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to prevent abrupt increases.

A subscribers' group said the direction of 'reducing free-riding is right,' but stressed it must be premised on 'accurate income assessment and protection for the low-income vulnerable.'

Sinophone Bridge Times holds that the sustainability and fairness of social insurance must advance together. Redesigning burdens earns trust only when backed by precise income tracking and safeguards for the vulne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