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킹엔 “응분의 책임”, 정부 뚫리자 “흔한 일”… 이중잣대 논란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이 해킹당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정부가, 정작 공공 시스템이 뚫리자 “흔히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보안 책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왕숙영 기자 · 2026.07.25
橋한국

조선일보 사설 등은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태도가 민간에 요구하던 기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규모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설명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민간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가 사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반면 공공 부문은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안 전문가들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사고 통보와 원인 규명, 피해 구제의 원칙이 일관돼야 신뢰가 유지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華橋時報는 보안이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문제임을 짚는다. 국가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시민에게 요구할 자격도 약해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