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통과… EU 첫 사례, 실효성은 과제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첫 사례로, 어린이의 정신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橋국제

하원은 이 법안을 279대 81로 가결했다. 15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SNS 광고 규제도 담았다.
광고 문의 · 300×250다만 최종안에서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나이를 어떻게 검증할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SNS가 청소년의 우울·불안·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20여 개국이 어린이의 SNS 접근을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으로 전한다. 한국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France 24
· NPR
· France 24
· N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