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임대료 동결’ 정책, 결국 법정으로… “절차에 문제 있다”
뉴욕시가 추진한 임대료 동결 정책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와 건물주 양측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친다.
마약란 기자 · 2026.07.28
橋국제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법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심리하기로 했다.
광고 문의 · 300×250임대료 동결은 급등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임대료 규제 대상 주택의 인상률을 일정 기간 묶는 방식이다.
건물주 측은 관리비와 세금,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만 묶으면 건물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 측은 임금 상승보다 임대료 상승이 훨씬 빨라 저소득 가구가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맞선다. 주거 안정이 도시 경제의 기반이라는 논리다.
주거비 문제는 세계 주요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과제다. 규제의 강도와 공급 확대 정책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도시마다 다른 답을 만들어 낸다.
뉴욕의 화인 밀집 지역에서도 임대료는 민감한 사안이다. 상가 임대료 상승은 오래된 식당과 상점의 존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