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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FCC, 안보 위험 지목 중국산 핵심 장비 판매 금지 규정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산 핵심 통신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통과시켰다. 기존 통신망 장비를 넘어 부품 단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유종한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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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산 핵심 하드웨어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의결했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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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은 특정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를 정부 조달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규정은 대상 범위를 넓혀 완제품뿐 아니라 특정 부품과 모듈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FCC는 통신망의 핵심 경로에 놓이는 장비가 외부에서 통제될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중소 통신사업자와 장비 유통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체 장비의 가격이 더 높고, 교체 작업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이런 조치가 안보를 이유로 한 시장 배제라고 반발해 왔다. 통신 장비를 둘러싼 규제는 무역 마찰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통신·전자기기 유통에 종사하는 화인 사업자는 취급 품목의 인증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규정 시행 시점 이후에는 재고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美FCC通過新規　禁售涉國安風險之中國製關鍵硬體

美國聯邦通信委員會通過新規，禁止銷售其判定具國家安全風險之中國製關鍵通信設備。範圍已由既有網路設備擴及零組件層級。
本報記者 劉宗翰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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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自由時報，美國聯邦通信委員會（FCC）議決通過禁止銷售具國安風險之中國製關鍵硬體之新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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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此前已將特定中國企業之通信設備排除於政府採購與補助對象之外。本次新規擴大適用範圍，特徵在於不僅涵蓋成品，亦及於特定零組件與模組。

FCC提出，置於通信網路關鍵路徑上之設備存在遭外部控制之可能，為其風險因素，故自認證階段即不予核發該類產品之銷售許可。

業界反應認為，中小型電信業者與設備通路商之負擔將加重，蓋替代設備價格較高，汰換作業亦需時日。

中方一向反駁此類措施係以安全為由之市場排除。圍繞通信設備之管制，已成為貿易摩擦之主要軸線。

於美國從事通信與電子設備通路之華人業者，宜先確認所經手品項之認證狀態。新規施行時點之後，庫存處理方式亦可能改變。

美FCC通过新规　禁售涉国安风险之中国制关键硬体

美国联邦通信委员会通过新规，禁止销售其判定具国家安全风险之中国制关键通信设备。范围已由既有网路设备扩及零组件层级。
本报记者 刘宗翰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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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自由时报，美国联邦通信委员会（FCC）议决通过禁止销售具国安风险之中国制关键硬体之新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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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此前已将特定中国企业之通信设备排除于政府采购与补助对象之外。本次新规扩大适用范围，特征在于不仅涵盖成品，亦及于特定零组件与模组。

FCC提出，置于通信网路关键路径上之设备存在遭外部控制之可能，为其风险因素，故自认证阶段即不予核发该类产品之销售许可。

业界反应认为，中小型电信业者与设备通路商之负担将加重，盖替代设备价格较高，汰换作业亦需时日。

中方一向反驳此类措施系以安全为由之市场排除。围绕通信设备之管制，已成为贸易摩擦之主要轴线。

于美国从事通信与电子设备通路之华人业者，宜先确认所经手品项之认证状态。新规施行时点之后，库存处理方式亦可能改变。

US FCC approves rules barring sale of Chinese-made critical hardware deemed a security risk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pproved new rules prohibiting the sale of Chinese-made critical communications equipment it judges to pose a national security risk, extending beyond network gear to the component level.
By Yu Jong-han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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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FCC voted through new rules banning sales of Chinese-made critical hardware carrying national security risk, the Liberty Time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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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had already excluded certain Chinese firms' telecom equipment from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bsidy programs. What distinguishes the new rules is a wider scope covering not only finished equipment but specified components and modules.

The commission cited the possibility that equipment sitting on critical paths in a network could be controlled externally, and will therefore withhold sales authorization at the certification stage.

Industry voices expect heavier burdens on smaller carriers and equipment distributors, since replacement gear costs more and swapping it out takes time.

Beijing has consistently argued such measures amount to market exclusion dressed as security. Regulation of telecom equipment has become a principal axis of trade friction.

Chinese-owned businesses distributing telecom and electronic devices in the United States should check the certification status of the items they carry; handling of existing inventory may also change once the rules take effec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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