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명의자로 세워 보조비 977만… 타이베이 시의원 등 7명 기소

가족의 이름이 서류에 올랐고, 돈은 다른 곳으로 갔다. 보좌진 인건비 977만 대만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타이베이 시의원 등 7명이 기소됐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自由時報에 따르면 타이베이 시의원 리푸중우(李傅中武) 등 7명이 보좌진 인건비(助理費) 977만 대만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모 등을 명의상 보좌진으로 올려놓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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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비(助理費)’는 의원이 보좌 인력을 고용하도록 공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명부에 올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은 대만 지방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이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도 지적된다. 조리비는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의정 활동에는 명부에 없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간극을 편법으로 메우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관행이라는 설명이 위법성을 지우지는 못한다. 대만 대법원은 조리비 유용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판단이 엇갈려 왔고, 그때마다 제도 개혁 논의가 반복됐다.

공적 자금은 이름을 따라 흐르지 않고 일을 따라 흘러야 한다. 명부와 실제가 다를 때 무너지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다.

找岳母當人頭，涉詐助理費977萬…北市議員等7人起訴

家人的名字上了名冊，錢卻流向他處。涉嫌詐領助理費977萬元，台北市議員等7人遭起訴。

本報記者錢錦汶 · 2026.07.28

據自由時報報導，台北市議員李傅中武等7人涉嫌詐領助理費977萬元遭起訴，查出使用將岳母等人列為名義上助理的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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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理費’是為使議員雇用助理人力而公費支給的預算。將實際未工作者列入名冊、挪用款項的手法，在台灣地方議會屢次被查獲。

此一問題反覆出現的結構性背景亦被指出：助理費用途受限，議政活動卻會產生名冊上沒有的支出，以權宜方式填補此一縫隙的慣行遂告固著。

惟慣行此一說明無法抹去違法性。台灣最高法院在助理費挪用案件中有罪與無罪判斷分歧，每次皆重啟制度改革討論。

公帑不應循名字流動，而應循工作流動。名冊與實際不符時，崩塌的不是預算，而是信任。

找岳母当人头，涉诈助理费977万…北市议员等7人起诉

家人的名字上了名册，钱却流向他处。涉嫌诈领助理费977万元，台北市议员等7人遭起诉。

本报记者钱锦汶 · 2026.07.28

据自由时报报导，台北市议员李傅中武等7人涉嫌诈领助理费977万元遭起诉，查出使用将岳母等人列为名义上助理的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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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理费’是为使议员雇用助理人力而公费支给的预算。将实际未工作者列入名册、挪用款项的手法，在台湾地方议会屡次被查获。

此一问题反复出现的结构性背景亦被指出：助理费用途受限，议政活动却会产生名册上没有的支出，以权宜方式填补此一缝隙的惯行遂告固著。

惟惯行此一说明无法抹去违法性。台湾最高法院在助理费挪用案件中有罪与无罪判断分歧，每次皆重启制度改革讨论。

公帑不应循名字流动，而应循工作流动。名册与实际不符时，崩塌的不是预算，而是信任。

Naming a mother-in-law on the payroll: Taipei councilor and six others indicted over NT$9.77 million in assistant funds

A relative's name went on the paperwork and the money went elsewhere. Seven people including a Taipei city councilor were indicted over NT$9.77 million in fraudulently claimed assistant allowances.

By Jeon Geum-mun · 2026.07.28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he Liberty Times, Taipei city councilor Li Fu Chung-wu and six others were indicted on suspicion of fraudulently claiming NT$9.77 million in assistant allowances, using a method of listing relatives such as a mother-in-law as nomin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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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istant allowance is public budget provided so councilors can employ staff. Padding the roster with people who did not work has been caught repeatedly in Taiwan's local councils.

Observers point to a structural cause: the allowance is restricted in use, while council work generates costs that appear on no roster, so the practice of bridging the gap by improvisation hardened into custom.

But custom does not erase illegality. Taiwan's supreme court has split between convictions and acquittals in such cases, and each ruling reopens debate on reform.

Public money should follow work, not names. When roster and reality diverge, what collapses is not the budget but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