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태 vs 무소속 한동훈, 보완수사권 ‘맞짱 토론’ 성사
온라인 설전이 공개 토론으로 옮겨간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정면 대결이 성사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7.18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이 성사됐다. 두 사람은 그동안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광고 문의 · 300×250이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수사의 우회로가 된다는 입장이고, 한 전 장관은 보완수사권 없이는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토론 성사 자체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제도 논쟁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복잡한 형사절차를 승패 구도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같은 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61%, 폐지 23%로 나타나 토론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검찰 내부의 서로 다른 두 경험이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형사절차는 결국 시민이 수사기관 앞에 섰을 때의 경험으로 환원된다.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갖느냐보다, 그 권한이 어떻게 견제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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