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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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할 테면 해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은 여전히 사각

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어떤 일터에서는 갑질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양념자 기자 · 2026.07.18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7년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이 갑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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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 탓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 수백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신고해도 조사·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단체들은 ‘같은 갑질, 다른 보호’라며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 적용하는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 논리에 밀려 번번이 미뤄졌다.

식당·상점 등 영세 사업장에는 화교를 포함한 이주 배경 노동자들도 많다. 법의 사각지대는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넓다.

“要舉報就試試看”… 職場霸凌禁止法7年,‘5人以下’依然是死角

法律施行7年,有些職場的霸凌依然不受處罰。這是以‘5人以下事業場’為由,被排除在職場霸凌禁止法保護之外的勞動者們的故事。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7.18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京鄉新聞在職場霸凌禁止法施行7年之際,報導了‘5人以下事業場’淪為霸凌擋箭牌的實態。這正是加害者叫囂“要舉報就試試看”的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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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現行法,職場霸凌禁止條款不適用於5人以下事業場。因勞動基準法的適用除外規定,數百萬小微事業場勞動者處於死角地帶。

遭受霸凌也沒有舉報的法律依據,即使舉報也不產生調查與處置義務。勞動團體一直以‘同樣的霸凌、不同的保護’要求擴大適用。

政府與國會反覆討論對5人以下事業場階段性適用勞動基準法,但每每被小微業主負擔的邏輯擠到後面。

餐廳、商店等小微事業場中,包括華僑在內的移居背景勞動者也很多。法律的死角,在最弱的地方最寬。

“要举报就试试看”… 职场霸凌禁止法7年,‘5人以下’依然是死角

法律施行7年,有些职场的霸凌依然不受处罚。这是以‘5人以下事业场’为由,被排除在职场霸凌禁止法保护之外的劳动者们的故事。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7.18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京乡新闻在职场霸凌禁止法施行7年之际,报导了‘5人以下事业场’沦为霸凌挡箭牌的实态。这正是加害者叫嚣“要举报就试试看”的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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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现行法,职场霸凌禁止条款不适用于5人以下事业场。因劳动基准法的适用除外规定,数百万小微事业场劳动者处于死角地带。

遭受霸凌也没有举报的法律依据,即使举报也不产生调查与处置义务。劳动团体一直以‘同样的霸凌、不同的保护’要求扩大适用。

政府与国会反复讨论对5人以下事业场阶段性适用劳动基准法,但每每被小微业主负担的逻辑挤到后面。

餐厅、商店等小微事业场中,包括华侨在内的移居背景劳动者也很多。法律的死角,在最弱的地方最宽。

“Go ahead, report me”: seven years of the workplace bullying law, and workplaces under five employees remain a blind spot

Seven years after the law took effect, harassment still goes unpunished in some workplaces — those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whose workers fall outside the anti-bullying law's protection.
By Yang Nyeom-ja · 2026.07.18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Marking the law's seventh anniversary,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how the under-five threshold has become a shield for abuse — the backdrop to perpetrators taunting, “report me if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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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bullying provisions do not apply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an exclus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at leaves millions at small businesses unprotected.

Victims have no legal basis to report, and reports trigger no duty to investigate or act. Labor groups have long demanded expansion: same abuse, different protection.

Government and parliament have repeatedly debated phased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e smallest workplaces, only to defer each time under the logic of small-employer burden.

Restaurants and small shops employ many workers of migrant background, including ethnic Chinese. The law's blind spot is widest where people are weakes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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