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尹 ‘무상 여론조사’ 유죄 반영해달라”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연기를 신청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받으면서, 부부가 같은 쟁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모순을 대법원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문창 기자 · 2026.07.18
橋한국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대법원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경향신문·뉴스핌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광고 문의 · 300×250같은 쟁점, 엇갈린 판결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무상 여론조사 부분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두 사건의 하급심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고 일정은 대법원 손에
대법원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윤 전 대통령 판결문이 실질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이미 심리가 종결된 만큼 예정대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는 초유의 국면 속에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다음 단계와 정치권의 공방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