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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尹 ‘무상 여론조사’ 유죄 반영해달라”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연기를 신청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받으면서, 부부가 같은 쟁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모순을 대법원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문창 기자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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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대법원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경향신문·뉴스핌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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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 엇갈린 판결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무상 여론조사 부분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두 사건의 하급심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고 일정은 대법원 손에

대법원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윤 전 대통령 판결문이 실질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이미 심리가 종결된 만큼 예정대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는 초유의 국면 속에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다음 단계와 정치권의 공방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特檢申請延後金建希大法院宣判… 「請反映尹『無償民調』有罪判決」

原訂16日的金建希女士上訴審宣判前夕,特檢申請延期。前一天尹錫悅前總統在同一明泰均民調案中一審被判有罪,特檢主張大法院應審視夫婦二人在同一爭點上判決相反的矛盾。
本報記者 李文昌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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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金建希特檢組14日向大法院申請延後金建希女士上訴審宣判。據《京鄉新聞》《Newspim》等報導,特檢表示將提交反映前一天尹錫悅前總統「明泰均無償民調」一審有罪判決的補充意見書,並要求延期宣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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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爭點 相反判決

大法院第二庭原訂16日上午就違反資本市場法(德意志汽車股價操縱)、違反政治資金法(明泰均無償民調)、特定犯罪加重處罰法斡旋收財(統一教請託)等罪嫌宣判。金女士在無償民調部分一、二審均獲無罪。

相反,尹前總統因收受同一民調的罪嫌,一審被判有期徒刑2年。特檢認為,事實關係大幅重疊的兩案下級審結論完全相反,大法院應一併審視。

宣判日程掌握在大法院

若大法院接受延期申請,宣判將推遲至下週以後。法界看法分歧:有人認為尹前總統的判決書可能成為大法院判斷是否發回重審的實質變數;也有人預期審理既已終結,將如期宣判。

此案處於前總統夫婦雙雙接受刑事審判的空前局面。宣判結果將左右特檢偵查的下一步與政界攻防格局。

特检申请延后金建希大法院宣判… 「请反映尹『无偿民调』有罪判决」

原订16日的金建希女士上诉审宣判前夕,特检申请延期。前一天尹锡悦前总统在同一明泰均民调案中一审被判有罪,特检主张大法院应审视夫妇二人在同一争点上判决相反的矛盾。
本报记者 李文昌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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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金建希特检组14日向大法院申请延后金建希女士上诉审宣判。据《京乡新闻》《Newspim》等报导,特检表示将提交反映前一天尹锡悦前总统「明泰均无偿民调」一审有罪判决的补充意见书,并要求延期宣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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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争点 相反判决

大法院第二庭原订16日上午就违反资本市场法(德意志汽车股价操纵)、违反政治资金法(明泰均无偿民调)、特定犯罪加重处罚法斡旋收财(统一教请托)等罪嫌宣判。金女士在无偿民调部分一、二审均获无罪。

相反,尹前总统因收受同一民调的罪嫌,一审被判有期徒刑2年。特检认为,事实关系大幅重叠的两案下级审结论完全相反,大法院应一并审视。

宣判日程掌握在大法院

若大法院接受延期申请,宣判将推迟至下周以后。法界看法分歧:有人认为尹前总统的判决书可能成为大法院判断是否发回重审的实质变数;也有人预期审理既已终结,将如期宣判。

此案处于前总统夫妇双双接受刑事审判的空前局面。宣判结果将左右特检侦查的下一步与政界攻防格局。

Special counsel seeks delay of Kim Keon-hee's Supreme Court ruling after Yoon's polling conviction

A day before the July 16 ruling, prosecutors asked the top court to wait: Yoon Suk-yeol's first-instance conviction in the same Myung Tae-kyun polling case leaves the couple with contradictory verdicts on the same issue.
By Lee Mun-chang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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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special counsel team on July 14 asked the Supreme Court to postpone its ruling on Kim Keon-hee.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and Newspim, the team said it would file a supplementary brief reflecting the previous day's guilty verdict against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ver Myung Tae-kyun's unpaid p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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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issue, opposite verdicts

The court's second division had been set to rule on charges including Capital Markets Act violations (Deutsch Motors stock manipulation), Political Funds Act violations (unpaid polling) and brokerage under the aggravated punishment act (Unification Church lobbying). Kim was acquitted of the polling charge in both lower courts.

Yoon, by contrast, wa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t first instance for receiving the same polls. With largely overlapping facts producing opposite outcomes, the counsel argues the top court must weigh both records together.

Timing now up to the court

If the request is granted, the ruling slips to next week or later. Some lawyers see Yoon's judgment as a real variable in whether the case is remanded; others expect the court to rule as scheduled since deliberations have closed.

The case unfolds in an unprecedented moment, with a former presidential couple simultaneously on criminal trial. The outcome will shape the probe's next phase and the political ba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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