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20%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 “중동 투자협정으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20% '통행료'를 물리겠다던 방침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다. 대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안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는 그대로 유지된다.
광고 문의 · 300×250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하루 만에 접힌 '통행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해협 통과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징수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 국제해양법상 통과통항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가스를 수출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반발이 즉각 뒤따랐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관련 방침이 석 달 새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고 짚었다. 봉쇄 해제, 봉쇄 재개, 통행료 부과, 투자협정 대체로 이어진 급선회에 시장과 동맹국 모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聯合報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각자 표술' 상태가 이번 혼선의 뿌리라고 분석했다. 해협의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를 둘러싼 근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봉쇄는 계속… 오만 중재·유엔 경고
통행료는 접었지만 이란 선박의 해협 통행 차단과 해상봉쇄는 계속된다. 自由時報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언급하면서도 이란 봉쇄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동 산유국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해 중립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오만은 과거에도 미·이란 물밑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해 온 나라다.
유엔에서는 봉쇄 장기화가 역내를 넘어 세계적 민생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自由時報에 따르면 유엔은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 식량·에너지 가격을 통해 지역 밖 인권에도 충격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대만 경제 파장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다. 통행료 철회로 최악의 비용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봉쇄 지속으로 운임과 보험료의 불확실성은 남았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중국, 대만 모두 투자협정의 구체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3의 시각
걸프 산유국들 사이에서는 '통행료보다 투자가 실리'라는 평가와 함께, 안보를 대가로 한 투자 요구 역시 또 다른 청구서라는 시각이 병존한다. 유럽 해운업계는 규칙이 하루 단위로 바뀌는 상황 자체가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중동 항로를 오가는 화인 무역업계로서는 협정이 구체화될 때까지 운임 할증과 보험 조건 변동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시급하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聯合報
· 自由時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