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안락사·원전 국민투표 법안 진전
존엄사 합법화와 에너지 정책, 국민 표결로 가나
진태흥 기자 · 2026.07.28
橋대만

대만 입법원에서 안락사(존엄사) 합법화와 원자력발전 관련 국민투표 법안이 심의 단계를 진전시켰다. 自由時報 계열 타이베이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안락사 법안은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종교계·의료계의 견해가 갈려 온 사안이다. 이번 진전으로 공론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전 국민투표안은 에너지 안보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력 수급과 산업 경쟁력 논쟁과 맞물려 있다.
두 사안 모두 사회적 파급이 큰 만큼, 후속 심의와 표결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대만은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해 온 전통이 있어, 이번 법안들의 향배가 향후 공공정책 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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