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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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 유력… 강력·반복범죄만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되,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패산 기자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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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대신,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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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여러 정부에 걸쳐 논의됐지만, 처벌 만능주의라는 비판과 소년 교화 체계 미비 문제가 맞서며 번번이 무산돼 왔다.

조건부 하향안은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흉포화한 소년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범죄를 ‘중대·반복’으로 볼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 관건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원·보호관찰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바뀌게 된다.

觸法少年年齡擬由14歲『附條件下修』至13歲…僅限強力、重大、累犯刑事處罰

韓國擬將不受刑事處罰的觸法少年年齡上限由14歲下修至13歲,但僅適用於強力、重大與累犯犯罪的『附條件下修』方案,目前最為有力。
本報記者 姜佩珊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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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報導,政府與國會傾向折衷案:不全面下修觸法少年標準,僅對犯下殺人、性暴力等強力犯罪及重大、累犯犯罪的13歲少年開放刑事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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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修觸法少年年齡歷經多屆政府討論,但因『處罰萬能主義』的批評與少年矯化體系不足的問題相持不下,屢屢告吹。

附條件下修案的宗旨是『將標籤效應降到最低,同時因應日趨兇暴的少年犯罪』。惟如何界定『重大、累犯』的標準,仍是關鍵。

專家指出,若不同時擴充少年院與保護觀察基礎設施、強化被害人保護,僅下修年齡難有實效。

若完成修法,將是1953年刑法制定以來、時隔70餘年首度變更刑事未成年人標準。

触法少年年龄拟由14岁『附条件下修』至13岁…仅限强力、重大、累犯刑事处罚

韩国拟将不受刑事处罚的触法少年年龄上限由14岁下修至13岁,但仅适用于强力、重大与累犯犯罪的『附条件下修』方案,目前最为有力。
本报记者 姜佩珊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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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报导,政府与国会倾向折衷案:不全面下修触法少年标准,仅对犯下杀人、性暴力等强力犯罪及重大、累犯犯罪的13岁少年开放刑事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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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修触法少年年龄历经多届政府讨论,但因『处罚万能主义』的批评与少年矫化体系不足的问题相持不下,屡屡告吹。

附条件下修案的宗旨是『将标签效应降到最低,同时因应日趋凶暴的少年犯罪』。惟如何界定『重大、累犯』的标准,仍是关键。

专家指出,若不同时扩充少年院与保护观察基础设施、强化被害人保护,仅下修年龄难有实效。

若完成修法,将是1953年刑法制定以来、时隔70余年首度变更刑事未成年人标准。

Korea leans toward conditional cut of criminal-liability age to 13 for serious, repeat offenses

Korea is likely to lower the age below which minors escape criminal punishment from 14 to 13 — but only conditionally, for violent, grave or repeat offenses.
By Kang Pae-san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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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Rather than an across-the-board cut,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favor a compromise allowing criminal punishment of 13-year-olds only for murder, sexual violence and other grave or repeated crimes,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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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ing the age has been debated across administrations but repeatedly failed amid criticism of punitive excess and an underbuilt juvenile rehabilitation system.

The conditional plan aims to answer increasingly violent juvenile crime while minimizing stigmatization; defining which crimes count as grave or repeated remains the sticking point.

Experts warn the change will be hollow without expanded juvenile facilities, probation infrastructure and stronger victim protection.

If enacted, it would be the first change to the criminal minority threshold in some 70 years, since the 1953 criminal co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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