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남중국해 중재판결 기반 주장·행동 수용 않겠다” 재천명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해 “불법·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판결에 기반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 10주년(7월 12일)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는 시점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7.28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당시부터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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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미국 등은 판결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판결 기념일을 전후해 양측의 입장차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최근에도 어업·보급 활동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진전 여부가 향후 정세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해상 통상로에 의존하는 역내 경제계는 정세 안정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華橋時報는 각국의 공식 입장을 사실대로 병기한다.

中國外交部重申：不接受任何基於南海仲裁裁決之主張與行動

中國外交部發言人毛寧於例行記者會重申，2016年南海仲裁案所謂裁決「非法、無效、沒有拘束力」，中方不接受任何基於該裁決之主張與行動。值裁決十週年（7月12日）前夕，相關各方表態不斷。

本報記者李文昌 · 2026.07.28

2016年常設仲裁法院就菲律賓提起之案件認定，中國「九段線」主張缺乏國際法依據；中方自始不承認該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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菲律賓與美國等則一再主張裁決具國際法拘束力，航行自由應獲保障。裁決週年前後，雙方立場分歧再度凸顯。

南海近期圍繞漁業與補給活動之摩擦不斷，防止偶發衝突之溝通管道益形重要。

東協與中國刻正磋商「南海行為準則」（COC），進展與否將為情勢風向標。

依賴海上通道之區域經濟界，多盼情勢趨穩。華橋時報並列各方官方立場，如實以告。

中国外交部重申：不接受任何基于南海仲裁裁决之主张与行动

中国外交部发言人毛宁于例行记者会重申，2016年南海仲裁案所谓裁决「非法、无效、没有拘束力」，中方不接受任何基于该裁决之主张与行动。值裁决十周年（7月12日）前夕，相关各方表态不断。

本报记者李文昌 · 2026.07.28

2016年常设仲裁法院就菲律宾提起之案件认定，中国「九段线」主张缺乏国际法依据；中方自始不承认该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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菲律宾与美国等则一再主张裁决具国际法拘束力，航行自由应获保障。裁决周年前后，双方立场分歧再度凸显。

南海近期围绕渔业与补给活动之摩擦不断，防止偶发冲突之沟通管道益形重要。

东协与中国刻正磋商「南海行为准则」（COC），进展与否将为情势风向标。

依赖海上通道之区域经济界，多盼情势趋稳。华桥时报并列各方官方立场，如实以告。

Beijing Reiterates It Will Not Accept Claims or Actions Based on South China Sea Ruling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 reiterated at a regular briefing that the 2016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is 'illegal, null and void, and without binding force,' and that China will not accept any claim or action based on it — as the ruling's tenth anniversary on July 12 draws statements from all sides.

By Lee Mun-chang · 2026.07.28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In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found in a case brought by the Philippines that China's 'nine-dash line' claim lacked basis in international law; China has never recognized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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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s,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maintain the ruling is legally binding and freedom of navigation must be protected. The anniversary is again highlighting the divide.

Frictions over fishing and resupply activities continue in the waters, rais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to prevent accidental clashes.

ASEAN and China are negotiating a Code of Conduct, whose progress will be a barometer for the region.

Regional businesses dependent on sea lanes largely hope for stability. This paper presents each side's official position side by 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