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수당' 폐지하고 신기초보장 시행… 메르츠 '복지 남용과 전쟁'

독일이 장기 실업자 지원제도인 뷔르거겔트(시민수당)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노이에 그룬트지허룽(신기초보장)'을 시행했다. 메르츠 총리 정부는 복지 남용 방지 대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문창 기자 · 2026.07.18

독일 언론에 따르면 새 제도는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대했다. 고용센터 면담에 두 차례 불응하면 지원금이 30% 삭감되고, 합리적인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면 최대 두 달간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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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저축을 일정 기간 고려하지 않던 유예 규정도 폐지돼, 상당한 저축이 있는 신청자는 자기 자금을 먼저 써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이 변화로 독일에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근로 복귀 촉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복지협회 VdK는 주거비 상한이 임대료 체납을 낳고 최악의 경우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의 복지 긴축은 각국 복지 개혁 논쟁의 참조점이 될 전망이다. 독일 내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도 제도 변화의 영향권에 있다.

德國廢除「公民津貼」改行新基礎保障… 默茨向福利濫用宣戰

德國廢除長期失業者支援制度「公民津貼」（Bürgergeld），自7月1日起施行「新基礎保障」（Neue Grundsicherung）。默茨政府並接連推出防止福利濫用對策。

本報記者李文昌 · 2026.07.18

據德國媒體，新制強化領取要件並擴大制裁：兩次未赴就業中心面談者削減30%給付；拒絕合理工作提議者，最長兩個月全面停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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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先一定期間不計個人儲蓄的寬限規定亦廢止，擁有可觀儲蓄的申請者須先動用自有資金。

默茨總理強調「不會有人因此在德國無家可歸」，稱目的在促進重返就業。

社會團體強烈反彈。福利協會VdK警告，住居費上限恐致欠租，最壞情形導致無家可歸。

歐洲最大經濟體的福利緊縮，料成各國福利改革論爭參照點。德國境內移民與外籍勞工社群亦在制度變化影響圈內。

德国废除「公民津贴」改行新基础保障… 默茨向福利滥用宣战

德国废除长期失业者支援制度「公民津贴」（Bürgergeld），自7月1日起施行「新基础保障」（Neue Grundsicherung）。默茨政府并接连推出防止福利滥用对策。

本报记者李文昌 · 2026.07.18

据德国媒体，新制强化领取要件并扩大制裁：两次未赴就业中心面谈者削减30%给付；拒绝合理工作提议者，最长两个月全面停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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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先一定期间不计个人储蓄的宽限规定亦废止，拥有可观储蓄的申请者须先动用自有资金。

默茨总理强调「不会有人因此在德国无家可归」，称目的在促进重返就业。

社会团体强烈反弹。福利协会VdK警告，住居费上限恐致欠租，最坏情形导致无家可归。

欧洲最大经济体的福利紧缩，料成各国福利改革论争参照点。德国境内移民与外籍劳工社群亦在制度变化影响圈内。

Germany Scraps Bürgergeld for Stricter 'New Basic Security' as Merz Targets Welfare Abuse

Germany abolished its Bürgergeld long-term unemployment benefit, replacing it on July 1 with Neue Grundsicherung, while Chancellor Merz rolls out an action plan against benefit abuse.

By Lee Mun-chang · 2026.07.18

The new rules tighten eligibility and toughen sanctions: missing two Jobcentre appointments cuts support 30%; refusing reasonable work can suspend benefits for two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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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vings grace period is abolished — applicants with significant savings must spend their own funds first.

Merz insists no one will become homeless and frames the reform as promoting a return to work.

Welfare groups object; the VdK warns housing-cost caps risk rent arrears and, at worst, homelessness.

Austerity in Europe's largest economy will be a reference for welfare debates elsewhere; migrant communities in Germany are among those aff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