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원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나왔다

검찰 개편 입법의 핵심 쟁점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셈이다.

조계현 기자 · 2026.07.18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사위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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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는 권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전환기에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찰 수사 역량 보강과 검·경 협력 절차의 정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야당은 '속도전 입법'을 비판하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어,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사 제도의 변화는 외국인·화교 주민이 관련된 사건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정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僅執政黨議員出席的法司委上，亦傳出「廢除補充偵查權」憂慮

圍繞檢察改編立法核心爭點——廢除對警方移送案件的補充偵查權，在僅有執政黨議員出席的國會法制司法委員會會議上亦有人表達憂慮。對偵查空窗的擔心可謂不分陣營。

本報記者趙啟賢 · 2026.07.18

據京鄉新聞，法司委會議上有意見指出，若廢除補充偵查權，恐致案件處理延宕與偵查不實。補充偵查權係檢察官可就警方移送案件之不足處直接補充偵查之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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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與執政黨以偵查與起訴分離為原則，推動縮減檢察直接偵查職能的改編。惟在實務層面，填補權限空窗的機制是否充分，爭論持續。

法界多認為，為免制度轉換期出現被害人救濟遲延，應先行強化警方偵查能量，並精密設計檢警協作程序。

在野黨批評「速戰立法」，要求舉行公聽會等充分收集意見，後續立法過程料有陣痛。

偵查制度變化亦可能影響涉及外國人與華僑居民案件的處理程序，制度整備的完成度備受關注。

仅执政党议员出席的法司委上，亦传出「废除补充侦查权」忧虑

围绕检察改编立法核心争点——废除对警方移送案件的补充侦查权，在仅有执政党议员出席的国会法制司法委员会会议上亦有人表达忧虑。对侦查空窗的担心可谓不分阵营。

本报记者赵启贤 · 2026.07.18

据京乡新闻，法司委会议上有意见指出，若废除补充侦查权，恐致案件处理延宕与侦查不实。补充侦查权系检察官可就警方移送案件之不足处直接补充侦查之权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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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与执政党以侦查与起诉分离为原则，推动缩减检察直接侦查职能的改编。惟在实务层面，填补权限空窗的机制是否充分，争论持续。

法界多认为，为免制度转换期出现被害人救济迟延，应先行强化警方侦查能量，并精密设计检警协作程序。

在野党批评「速战立法」，要求举行公听会等充分收集意见，后续立法过程料有阵痛。

侦查制度变化亦可能影响涉及外国人与华侨居民案件的处理程序，制度整备的完成度备受关注。

Even a Ruling-Party-Only Judiciary Session Voices Concern Over Scrapp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

At a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eting attended only by ruling-party lawmakers, concerns were raised about abolishing prosecutors' power to supplement police-referred cases — a core issue in prosecution reform.

By Jo Gye-hyeon · 2026.07.18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lawmakers warned that removing the power could delay cases and weaken investigations. The authority lets prosecutors directly fix gaps in cases sent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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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pushed reform reducing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from indictment, but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safeguards are sufficient.

Legal experts say police capacity and precise prosecutor-police cooperation procedures must come first so victim relief is not delayed in the transition.

The opposition demands public hearings, criticizing rushed legislation; friction is expected in follow-up bills.

Changes to the investigative system can also affect how cases involving foreign residents, including ethnic Chinese, are handled — making careful design 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