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공세' 커지는데… 한국 정부 안엔 '자국 기업 보호는 당연' 기류

미국이 한국 플랫폼 규제 논의를 무역 문제로 연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주권 사항'이라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전홍발 기자 · 2026.07.28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각국이 자국 유통·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관리하는 것은 통상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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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율하는 입법의 적용 범위다.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차별이 아니라는 논리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다는 미국 측 시각이 맞선다.

통상 당국은 한미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오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세·디지털세 등 다른 통상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통업계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고용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생계를 꾸리는 화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플랫폼 규제의 향방은 수수료·노출 정책 변화로 직결되는 문제다.

美對「Coupang攻勢」升高… 韓政府內部瀰漫「保護本國企業理所當然」氣流

美國將韓國平台監管討論與貿易問題掛鉤、施壓升高，惟據朝鮮日報，韓國政府內部「保護本國市場與企業屬主權事項」的氣流正在增強。

本報記者錢洪發 · 2026.07.28

報導指，美方持續提出平台監管立法恐對美國企業構成差別待遇的問題。對此，政府部分人士反駁稱，各國管理本國流通與平台市場的公平競爭，並不違背通商慣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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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在於規範網路平台濫用市場支配力立法的適用範圍。「對國內外企業適用同一標準即非歧視」的邏輯，與美方「實質上針對特定企業」的觀點相互對立。

通商當局表示將透過韓美協商管道減少誤解，惟與關稅、數位稅等其他通商懸案掛鉤的可能性亦難排除。

流通業界要求監管的可預測性，指監管不確定性拖長，投資與雇用計畫恐生動搖。

對在韓以電商維生的華人小商工人而言，平台監管走向直接關係手續費與曝光政策變化。

美对「Coupang攻势」升高… 韩政府内部弥漫「保护本国企业理所当然」气流

美国将韩国平台监管讨论与贸易问题挂钩、施压升高，惟据朝鲜日报，韩国政府内部「保护本国市场与企业属主权事项」的气流正在增强。

本报记者钱洪发 · 2026.07.28

报导指，美方持续提出平台监管立法恐对美国企业构成差别待遇的问题。对此，政府部分人士反驳称，各国管理本国流通与平台市场的公平竞争，并不违背通商惯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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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点在于规范网路平台滥用市场支配力立法的适用范围。「对国内外企业适用同一标准即非歧视」的逻辑，与美方「实质上针对特定企业」的观点相互对立。

通商当局表示将透过韩美协商管道减少误解，惟与关税、数位税等其他通商悬案挂钩的可能性亦难排除。

流通业界要求监管的可预测性，指监管不确定性拖长，投资与雇用计划恐生动摇。

对在韩以电商维生的华人小商工人而言，平台监管走向直接关系手续费与曝光政策变化。

As US Pressure Over Coupang Grows, Seoul Officials Lean Toward 'Protecting Home Firms Is Natural'

Washington is linking Korea's platform-regulation debate to trade, but inside the Korean government a view is hardening that protecting one's own market and companies is a matter of sovereignty, Chosun Ilbo reported.

By Jeon Hong-bal · 2026.07.28

The US side continues to argue that platform legislation could discriminate against American firms. Some Korean officials counter that managing fair competition in domestic retail and platform markets is standar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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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 centers on the scope of rules against abuse of market dominance. Seoul says equal standards for domestic and foreign firms are not discrimination; Washington sees de facto targeting.

Trade authorities aim to reduce misunderstanding through bilateral channels, though linkage to tariffs and digital-tax issues cannot be ruled out.

Retailers are asking for regulatory predictability, warning prolonged uncertainty could shake investment and hiring plans.

For Chinese small merchants in Korea who make a living through e-commerce, the direction of platform rules directly affects fees and visibilit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