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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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8년 끈 '삼중안'에 마침표… 대만 고등법원, 마잉주 전 총통 무죄 확정

대만 고등법원이 검찰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마잉주 전 총통의 '삼중안(三中案)' 재판이 8년 만에 무죄로 종결됐다. 국민당 당영(黨營) 자산 매각을 둘러싼 초대형 사법 공방이 끝나면서 대만 정치권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
전금문 기자 · 2026.07.18
헤드라인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고등법원이 '삼중안'과 관련해 마잉주 전 총통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소를 기각했다고 롄허바오(聯合報)가 9일 전했다. 이로써 기소 이후 8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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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안이란 무엇인가

삼중안은 국민당이 보유하던 중국방송공사(中廣)·중국텔레비전(中視)·중앙영화사(中影) 등 이른바 '삼중(三中)' 매체 자산과 옛 당사 매각 과정에서 당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다. 매각 당시 마 전 총통은 국민당 주석이었다.

검찰은 매각 가격이 적정가에 못 미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고등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8년 재판의 궤적

롄허바오는 이번 사건을 '전송 8년(纏訟八年)'이라 표현했다. 전직 총통이 당사자인 초장기 재판으로, 대만 사법 사상 손꼽히는 정치인 관련 소송으로 기록됐다는 평가다.

마 전 총통 측은 사법이 사실을 가려 줬다며 판결을 받아들였고, 국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8년에 걸친 재판 자체가 당사자와 사회 모두에 큰 비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파장

무죄 확정으로 마 전 총통의 대외 활동에는 부담이 하나 줄었다. 아울러 당영 자산 처리라는 대만 정치의 오래된 쟁점이 다시 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날 대만 정가는 태풍 바비 대응과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 등 현안이 겹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3의 시각

華橋時報는 이번 판결을 정파의 승패가 아니라 '정치 사건의 사법 처리에 얼마나 긴 시간이 드는가'라는 제도의 문제로 본다. 장기 재판은 어느 사회에서든 당사자와 공동체 모두의 비용이며, 세계 화인 사회는 정치와 사법의 거리를 가늠하는 사례로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纏訟八年「三中案」畫下句點 臺灣高等法院駁回上訴 馬英九無罪確定

臺灣高等法院駁回檢方上訴,前總統馬英九之「三中案」纏訟八年後以無罪告終。圍繞國民黨黨營資產出售之重大司法攻防落幕,臺灣政壇亦起波瀾。
本報記者 錢錦汶 · 2026.07.18
헤드라인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聯合報9日報導,臺灣高等法院就「三中案」維持一審對前總統馬英九之無罪判決,駁回檢方上訴。自起訴以來歷時近八年之審判,就此以無罪確定收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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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謂三中案

三中案係指國民黨出售中國廣播公司、中國電視公司、中央電影公司等「三中」媒體資產與舊黨部過程中,被控背信、致黨受損之案件。出售當時馬前總統任國民黨主席。

檢方主張售價低於合理行情、造成損害;惟法院於審理中認定難以證明背信故意。高等法院駁回上訴後,無罪判斷就此確定。

八年審判軌跡

聯合報以「纏訟八年」形容此案。前總統為當事人之超長期審判,被評為臺灣司法史上少見之政治人物訴訟。

馬前總統方面表示司法還原事實、接受判決,國民黨亦表歡迎。另有意見指出,八年審判本身對當事人與社會皆屬沉重成本。

政治漣漪

無罪確定後,馬前總統對外活動少一重負擔。黨營資產處理此一臺灣政治老議題,亦可能再受關注。

同日臺灣政壇因颱風巴威應對與賴清德總統發言等議題交疊,格外忙碌。

第三種視角

華橋時報視此判決非政派勝敗,而係「政治案件之司法處理需時多久」之制度課題。長期審判於任何社會皆屬當事人與共同體之成本;全球華人社會當以此案為衡量政治與司法距離之例證。

缠讼八年「三中案」画下句点 台湾高等法院驳回上诉 马英九无罪确定

台湾高等法院驳回检方上诉,前总统马英九之「三中案」缠讼八年后以无罪告终。围绕国民党党营资产出售之重大司法攻防落幕,台湾政坛亦起波澜。
本报记者 钱锦汶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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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联合报9日报导,台湾高等法院就「三中案」维持一审对前总统马英九之无罪判决,驳回检方上诉。自起诉以来历时近八年之审判,就此以无罪确定收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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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谓三中案

三中案系指国民党出售中国广播公司、中国电视公司、中央电影公司等「三中」媒体资产与旧党部过程中,被控背信、致党受损之案件。出售当时马前总统任国民党主席。

检方主张售价低于合理行情、造成损害;惟法院于审理中认定难以证明背信故意。高等法院驳回上诉后,无罪判断就此确定。

八年审判轨迹

联合报以「缠讼八年」形容此案。前总统为当事人之超长期审判,被评为台湾司法史上少见之政治人物诉讼。

马前总统方面表示司法还原事实、接受判决,国民党亦表欢迎。另有意见指出,八年审判本身对当事人与社会皆属沉重成本。

政治涟漪

无罪确定后,马前总统对外活动少一重负担。党营资产处理此一台湾政治老议题,亦可能再受关注。

同日台湾政坛因台风巴威应对与赖清德总统发言等议题交叠,格外忙碌。

第三种视角

华桥时报视此判决非政派胜败,而系「政治案件之司法处理需时多久」之制度课题。长期审判于任何社会皆属当事人与共同体之成本;全球华人社会当以此案为衡量政治与司法距离之例证。

After eight years, Taiwan's 'San-Zhong case' ends: High Court upholds Ma Ying-jeou's acquittal

Taiwan's High Court rejected prosecutors' appeal, closing former president Ma Ying-jeou's 'San-Zhong case' with a final acquittal after eight years. The end of the marathon fight over the KMT's party-asset sales is rippling through Taiwanese politics.
By Jeon Geum-mun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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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High Court upheld the not-guilty verdict for former president Ma Ying-jeou in the 'San-Zhong case' and dismissed the prosecution's appeal, the United Daily News reported on the 9th. The trial, running nearly eight years since indictment, thus ends in a final acqu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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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case was about

The case alleged breach of trust in the sale of the KMT's 'three China' media assets—China Broadcasting, China Television and Central Motion Picture—and old party headquarters, deals said to have shortchanged the party. Ma was KMT chairman at the time of the sales.

Prosecutors argued the prices fell short of fair value; the courts repeatedly found criminal intent hard to establish. With the appeal dismissed, the acquittal is final.

Eight years in court

The United Daily News called it 'eight years of entangled litigation.' A trial of this length with a former president as defendant is counted among the most protracted political cases in Taiwan's judicial history.

Ma's side said the judiciary had clarified the facts, and the KMT welcomed the ruling. Others note that the eight-year process itself exacted a heavy cost on both the defendant and society.

Political ripples

The final acquittal removes one burden from Ma's public activities. It may also renew attention to the long-standing issue of how party assets are handled in Taiwanese politics.

The same day, Taiwan's political scene was busy with Typhoon Bavi preparations and remarks by President Lai Ching-te.

A third lens

Sinophone Bridge Times reads this verdict not as a partisan win or loss but as a question of institutions: how long should the judicial handling of a political case take? Protracted trials are costly to any society, and the global Chinese community will remember this case as a measure of the distance between politics and the court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ud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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