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논쟁 격화… 美 국무부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이례적 언급
허위정보 대응을 내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안의 위헌성·모호성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왕숙영 기자 · 2026.07.18
橋사회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검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광고 문의 · 300×250개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측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재하며 플랫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엇이 처벌되는 허위인지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가 하면 패러디, 남이 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허위정보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동맹국 정부가 국내 입법에 공개적 우려를 표한 이례적 상황이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처벌 요건의 구체화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조선일보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