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위안 오트라테’ 마신 마트 직원, 고등법원서 무죄… “절도 고의 없어”

근무 중 매장의 75 대만달러짜리 오트라테를 마셨다가 기소된 소매점 직원이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자유시보 영문판이 전했다.

주유민 기자 · 2026.07.18

법원은 직원이 음료를 마신 경위와 정산 관행 등을 살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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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 사건에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로 대만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75위안 재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노동계는 사업장 내 소액 분쟁을 형사화하기보다 내부 규정과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고의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확정 전이며,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다.

「75元燕麥拿鐵」店員高院獲判無罪　「難認竊盜故意」

因上班時喝了店內一杯75元燕麥拿鐵而遭起訴的零售店員，經高等法院判決無罪，據自由時報英文版報導。

本報記者周裕民 · 2026.07.18

據悉法院審酌店員飲用經過與結帳慣例等，認定難以認定其具竊盜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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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案被視為小額爭議遭過度刑事化的案例，在台灣社會引發討論，並以「75元審判」之名受到輿論關注。

勞工團體主張，職場內小額爭議應以內部規範與調解解決，而非動輒刑事化。

法界評估，本判決可望成為類似案件中判斷「故意」的參考基準。

判決尚未確定，檢方是否上訴仍待觀察。

「75元燕麦拿铁」店员高院获判无罪　「难认窃盗故意」

因上班时喝了店内一杯75元燕麦拿铁而遭起诉的零售店员，经高等法院判决无罪，据自由时报英文版报导。

本报记者周裕民 · 2026.07.18

据悉法院审酌店员饮用经过与结帐惯例等，认定难以认定其具窃盗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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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案被视为小额争议遭过度刑事化的案例，在台湾社会引发讨论，并以「75元审判」之名受到舆论关注。

劳工团体主张，职场内小额争议应以内部规范与调解解决，而非动辄刑事化。

法界评估，本判决可望成为类似案件中判断「故意」的参考基准。

判决尚未确定，检方是否上诉仍待观察。

Retail worker acquitted on appeal over a NT$75 oat latte: 'no intent to steal'

A retail worker prosecuted for drinking a NT$75 oat latte at her store was acquitted by the High Court, the Taipei Times reported.

By Ju Yu-min · 2026.07.18

The court reportedly weighed how the drink was consumed and the store's settlement practices, finding intent to steal hard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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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irred debate in Taiwan as an example of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a petty dispute, drawing attention under the nickname 'the NT$75 trial.'

Labor groups have argued such small workplace disputes should be handled by internal rules and mediation rather than criminal charges.

Legal observers say the ruling could become a reference point for judging intent in similar cases.

The verdict is not yet final, pending a possible prosecution appeal.

‘75위안 오트라테’ 마신 마트 직원, 고등법원서 무죄… “절도 고의 없어”

「75元燕麥拿鐵」店員高院獲判無罪 「難認竊盜故意」

「75元燕麦拿铁」店员高院获判无罪 「难认窃盗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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