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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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역’ 발언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 청와대 “수용”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 권고 뒤 이를 즉각 수용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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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고교 야구부 응원 문구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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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고, 이 부위원장은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다고 경향신문 등이 전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개인 SNS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SNS 발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 일부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주장했고, 여당은 ‘공직 윤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후임 인선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5·18成聖域」發言風波 李炳泰副委員長請辭 青瓦台「接受」

因發表「5·18已成聖域」言論而引發爭議的總統直屬監管合理化委員會副委員長李炳泰,6日自行請辭。青瓦台稱事態嚴重,於勸退後旋即接受。
本報記者 鄭家豪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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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副委員長4日在其社群網站上,就一所高中棒球隊應援文句爭議寫道「在這片土地上5·18成了聖域」,引發風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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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表示「總統直屬委員會成員責權重大,須符合政府國政基調」並勸其自行請辭;李氏一度堅持,最終遞交辭呈,據경향신문等報導。

他在聲明中稱「個人社群貼文擴散為社會爭議與政治攻防」,並表示「基於不應給任命者與政府增添負擔的判斷,決定卸下職務」。

政界隨之就公職人員社群發言的責任範圍展開論戰:部分在野人士主張此舉「壓縮言論自由」,執政黨則反駁為「公職倫理問題」。

據悉,監管合理化委員會在後任人選確定前,將以委員長代理體制運作。

「5·18成圣域」发言风波 李炳泰副委员长请辞 青瓦台「接受」

因发表「5·18已成圣域」言论而引发争议的总统直属监管合理化委员会副委员长李炳泰,6日自行请辞。青瓦台称事态严重,于劝退后旋即接受。
本报记者 郑家豪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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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副委员长4日在其社群网站上,就一所高中棒球队应援文句争议写道「在这片土地上5·18成了圣域」,引发风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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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表示「总统直属委员会成员责权重大,须符合政府国政基调」并劝其自行请辞;李氏一度坚持,最终递交辞呈,据경향신문等报导。

他在声明中称「个人社群贴文扩散为社会争议与政治攻防」,并表示「基于不应给任命者与政府增添负担的判断,决定卸下职务」。

政界随之就公职人员社群发言的责任范围展开论战:部分在野人士主张此举「压缩言论自由」,执政党则反驳为「公职伦理问题」。

据悉,监管合理化委员会在后任人选确定前,将以委员长代理体制运作。

Deregulation panel vice-chief Lee Byung-tae resigns over 'May 18 has become a sanctuary' remark; presidential office accepts

Lee Byung-tae, vice chair of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ationalization Committee, resigned on the 6th over remarks that the May 18 movement 'has become a sanctuary.' Calling the matter grave, the presidential office recommended he step down and immediately accepted.
By Jeong Ga-ho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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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4th Lee wrote on social media, amid a row over a high-school baseball cheering slogan, that 'May 18 has become a sanctuary in this land,' triggering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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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ial office said members of presidential committees with weighty authority must align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d urged him to resign; after holding out, he submitted his resignation, Kyunghyang Shinmun and others reported.

In a statement Lee said his personal post had 'spread into social controversy and political sparring' and that he was stepping down 'so as not to burden the appointer and the government.'

The episode renewed debate over officials' accountability for social-media speech: some in the opposition alleged a chill on expression, while the ruling party called it a matter of public-service ethics.

The committee will reportedly run under an acting arrangement until a successor is named.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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