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독소조항' 논란은 그대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계와 법조계가 지적해 온 독소조항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행돼 후속 갈등이 예상된다.

임숙분 기자 · 2026.07.18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됐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배액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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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회복이 어려운 명예훼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언론 단체들은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시행 이후 첫 소송 사례들이 기준선을 형성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제도의 실제 얼굴을 결정하게 된다.

다국어로 정보를 접하는 화인 독자에게도 한국 내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와 언론 환경 변화는 생활에 맞닿은 문제다.

「假新聞」懲罰性損害賠償制上路　「毒素條款」爭議依舊

對虛假報導課以懲罰性損害賠償之制度開始施行。媒體界與法界指摘之毒素條款爭議未經整理即上路，後續矛盾可期。

本報記者林淑芬 · 2026.07.18

據경향신문，「假新聞」懲罰性損害賠償制度未修毒素條款即施行。核心為因故意或重大過失之虛假報導致害時，可課以加倍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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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成方強調，此為實質救濟難以回復之名譽毀損、抑制虛假資訊擴散之裝置。

媒體團體則憂慮「故意、重大過失」標準模糊，恐對批評報導產生寒蟬效應。

施行後首批訴訟案例將形成基準線，法院判斷將決定制度之實際面貌。

對以多語言接觸資訊之華人讀者而言，韓國網路資訊之可信度與媒體環境變化，亦是貼近生活之課題。

「假新闻」惩罚性损害赔偿制上路　「毒素条款」争议依旧

对虚假报导课以惩罚性损害赔偿之制度开始施行。媒体界与法界指摘之毒素条款争议未经整理即上路，后续矛盾可期。

本报记者林淑芬 · 2026.07.18

据경향신문，「假新闻」惩罚性损害赔偿制度未修毒素条款即施行。核心为因故意或重大过失之虚假报导致害时，可课以加倍赔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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赞成方强调，此为实质救济难以回复之名誉毁损、抑制虚假资讯扩散之装置。

媒体团体则忧虑「故意、重大过失」标准模糊，恐对批评报导产生寒蝉效应。

施行后首批诉讼案例将形成基准线，法院判断将决定制度之实际面貌。

对以多语言接触资讯之华人读者而言，韩国网路资讯之可信度与媒体环境变化，亦是贴近生活之课题。

Punitive damages for 'fake news' take effect in Korea, with 'toxic clause' dispute unresolved

A system impos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reporting has taken effect. It launched without revising clauses that media and legal circles call toxic, so further conflict is expected.

By Im Suk-bun · 2026.07.18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the punitive damages regime for 'fake news' took effect without amendments to the disputed provisions. Its core: multiplied damages for harm caused by willful or grossly negligent fals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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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stress it gives real remedies for hard-to-repair defamation and deters the spread of falsehoods.

Media groups have warned the vague 'willful or grossly negligent' standard could chill critical reporting.

Early lawsuits will now draw the baseline; court rulings will decide the system's real face.

For multilingual Chinese readers, the credibility of Korean online information and shifts in the media environment are everyday matters.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독소조항' 논란은 그대로

「假新聞」懲罰性損害賠償制上路 「毒素條款」爭議依舊

「假新闻」惩罚性损害赔偿制上路 「毒素条款」争议依旧

Punitive damages for 'fake news' take effect in Korea, with 'toxic clause' dispute unresolved

「假新聞」懲罰性損害賠償制上路　「毒素條款」爭議依舊

「假新闻」惩罚性损害赔偿制上路　「毒素条款」争议依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