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가 한미 통상 갈등 뇌관으로… 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나선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전원회의 의결만 남은 단계지만, 결정 시점과 수위를 놓고 정부 안팎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미국은 왜 쿠팡을 감싸나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사라는 점을 들어 '미국 기업'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이 같은 압박에 우리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쿠팡 주식을 18차례에 걸쳐 사고팔았으며 현재도 약 2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행정부의 쿠팡 옹호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도 미국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나토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통상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문제가 관세·방위비 등 다른 의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로서는 국내 공정거래 질서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통상 마찰을 피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았다. 공정위 결정이 늦어질수록 '외압에 밀렸다'는 국내 비판이, 강행하면 '통상 보복'이라는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화인 경제계에 미칠 파장
쿠팡은 재한 화인 소상공인·셀러들에게도 주요 판로다. 규제 수위와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물류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화인 상공인들도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의 시각: 사실을 나란히
한국 언론은 규제 주권을, 미국 측은 자국 기업 보호를 앞세운다. 華橋時報는 어느 한쪽 해석에 기대지 않고 양측의 논리와 사실관계를 나란히 두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다.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