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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기심에 복붙’ 5·18 허위사실 유포 20대 검찰 송치… 온라인 역사왜곡의 대가

부산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오픈채팅방에 퍼뜨린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호기심에 글을 복사해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란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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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5·18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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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된 5·18왜곡처벌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 책임을 묻는다.

‘가벼운 복붙’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과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이 함께 강조된다.

한국 현대사를 배우는 화교학교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好奇心複製貼上」散布5·18不實訊息　20多歲男移送檢方　網上歪曲歷史之代價

釜山一名20多歲男子於開放聊天室散布有關5·18民主化運動之不實訊息，被移送檢方。京鄉新聞報導，其供稱「出於好奇，複製貼上了帖文」。
本報記者 馬若蘭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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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該貼文內容詆毀5·18，依相關法律屬處罰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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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施行之《5·18歪曲處罰法》，就散布不實訊息追究刑責。

此例顯示，「隨手複製貼上」亦難免法律責任。

歷史事實之教育與平台之不實資訊應對，同受強調。

對學習韓國現代史之華僑學校學生而言，此亦提醒媒體識讀教育之重要。

「好奇心复制贴上」散布5·18不实讯息　20多岁男移送检方　网上歪曲历史之代价

釜山一名20多岁男子于开放聊天室散布有关5·18民主化运动之不实讯息，被移送检方。京乡新闻报导，其供称「出于好奇，复制贴上了帖文」。
本报记者 马若兰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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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该贴文内容诋毁5·18，依相关法律属处罚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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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施行之《5·18歪曲处罚法》，就散布不实讯息追究刑责。

此例显示，「随手复制贴上」亦难免法律责任。

历史事实之教育与平台之不实资讯应对，同受强调。

对学习韩国现代史之华侨学校学生而言，此亦提醒媒体识读教育之重要。

'Copy-pasted out of curiosity': man in 20s referred to prosecutors over May 18 falsehoods

A man in his twenties who spread falsehoods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n open chatroom in Busan has been referred to prosecutors, Kyunghyang Shinmun reported; he reportedly said he copy-pasted the post 'out of curiosity.'
By Ma Yak-ran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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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Kyunghyang, the post denigrated the 1980 movement and is punishable under the releva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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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8 distortion-punishment act, in force since 2021, imposes criminal liability for spreading falsehoods.

The case shows even casual copy-pasting is not free of legal responsibility.

History education and platform action against disinformation are stressed together.

For Chinese-school students learning modern Korean history, it underlines the value of media literac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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