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낮은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대폭 완화… 개발 물꼬 트나
서울시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전체의 60% 이하인 자치구 11곳의 공공기여율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강남·북 개발 격차를 줄이고 비강남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조계현 기자 · 2026.07.28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완화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비율이다.
광고 문의 · 300×250공공기여 부담이 줄면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멈춰 있던 노후 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가 줄어드는 만큼 공공임대·기반시설 확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완화 폭과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남·동북권 등 해당 자치구에는 화인 밀집 상권과 주거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임대료·이주 문제 등 생활 영향이 뒤따르는 만큼, 관련 공람·공청회 일정을 챙겨 볼 필요가 있다.
華橋時報는 서울 도시계획 변화가 화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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