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명의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특공’ 싹쓸이… 브로커 일당 40명 검거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 초고가 단지까지 포함된 조직적 범행으로, 브로커 등 40명이 검거됐다.
강패산 기자 · 2026.07.18
橋사회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당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동원해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전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30여 채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 등 40명을 검거했다.
광고 문의 · 300×250특별공급은 장애인·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제도다. 명의 대여 범죄는 제도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작 필요한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다.
제도 허점 보완 요구
청약 자격 검증 강화, 당첨 후 실거주 확인, 전매 추적 등 제도 보완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불법 전매로 얻은 수익 환수와 추가 가담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3의 시각
주거 복지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범죄는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린다. 외국인·귀화자 대상 주거 지원에서도 같은 유형의 브로커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