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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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

OECD가 한국에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집을 ‘사고팔 때’보다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더 물리라는 취지다.
정가호 기자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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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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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가 높으면 이사·매매가 위축돼 시장 흐름이 굳고, 보유세가 낮으면 다주택 보유 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오랜 진단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권고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커 역대 정부마다 진퇴를 거듭해 온 주제다.

주택을 보유한 화인 가정이라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방향을, 매매를 계획한 가정이라면 취득세·양도세 논의를 각각 챙겨볼 필요가 있다.

OECD建議韓國「調高持有稅、調降交易稅」… 房地產稅制改革方向出爐

據京鄉新聞報導,OECD建議韓國房地產稅制朝「調高持有稅、調降交易稅」方向改革。意即與其在「買賣時」課稅,不如在「持有時」多課。
本報記者 鄭家豪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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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報導,OECD指出韓國房地產稅制交易稅占比偏高、持有稅偏低,建議同步強化持有稅並調降交易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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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機構長期的診斷是:交易稅過高使搬遷與買賣萎縮、市場僵化;持有稅過低則使多屋持有負擔過輕。

政府與政界會接受建議到何種程度仍是未知數。調高持有稅的租稅抗拒大,是歷屆政府反覆進退的議題。

持有住宅的華人家庭宜關注持有稅(財產稅、綜合不動產稅)走向;計劃買賣者則應留意取得稅、轉讓稅的討論。

OECD建议韩国「调高持有税、调降交易税」… 房地产税制改革方向出炉

据京乡新闻报导,OECD建议韩国房地产税制朝「调高持有税、调降交易税」方向改革。意即与其在「买卖时」课税,不如在「持有时」多课。
本报记者 郑家豪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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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报导,OECD指出韩国房地产税制交易税占比偏高、持有税偏低,建议同步强化持有税并调降交易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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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机构长期的诊断是:交易税过高使搬迁与买卖萎缩、市场僵化;持有税过低则使多屋持有负担过轻。

政府与政界会接受建议到何种程度仍是未知数。调高持有税的租税抗拒大,是历届政府反复进退的议题。

持有住宅的华人家庭宜关注持有税(财产税、综合不动产税)走向;计划买卖者则应留意取得税、转让税的讨论。

OECD urges Korea to raise property holding taxes and cut transaction taxes

The OECD recommended Korea rebalance its real-estate taxes—taxing ownership more and transactions less,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By Jeong Ga-ho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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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ystem leans heavily on transaction taxes while holding taxes stay comparatively low, the organization noted, urging both levers mo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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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odies have long argued that high transaction taxes freeze up moves and sales, while low holding taxes make owning multiple homes cheap.

How far the government and legislature will go is unclear; raising holding taxes triggers strong tax resistance and has seesawed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Chinese families who own homes should watch the holding-tax debate; those planning to buy or sell should track acquisition and capital-gains tax discussio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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