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대만 입법원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등록·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등 기본 틀을 담았다.
형덕창 기자 · 2026.07.18
橋대만

타이베이타임스(自由時報 계열)에 따르면 입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회색지대’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영업에 제도적 규율이 들어선다.
광고 문의 · 300×250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인가, 이용자 자산 보호,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규제 도입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합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규제가 ‘보호와 혁신의 균형’에 달렸다며, 시행령·감독 역량이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ltn.com.tw)
· 自由時報 (ltn.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