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東 활수호 ‘전선 절도범’… 法 “300만 대만달러 배상하라”
대만 타이둥(台東) 활수호(活水湖)의 전력 케이블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약 300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공시설 절도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사례다.
손승종 기자 · 2026.06.28
橋사회

대만 타이둥 활수호 일대의 전력 케이블을 절단·절도한 범인에게 법원이 약 300만 대만달러(약 1억여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단순 절도를 넘어 공공시설 기능을 훼손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다.
광고 문의 · 300×250전선·케이블 절도는 금속 가격을 노린 범행이 많지만, 복구 비용과 시설 마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절도 이익보다 훨씬 크다. 정전·통신 장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판결은 공공 인프라를 겨냥한 절도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는다. 시설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시 강화도 함께 거론된다.
華橋時報는 사건·사고와 사법 판단을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함께 살핀다.
출처: 自由時報 사회.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 自由時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