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처자식 버린 ‘무책임 가장’… 법원, 자매의 부양 의무 면제
도박에 빠져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내연 관계에 빠졌던 한 가장에 대해, 대만 법원이 두 자매의 부양 의무를 면제했다.
전홍발 기자 · 2026.06.27
橋사회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저버린 한 가장에 대해, 대만 법원이 그의 두 딸(자매)이 부담해야 할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점이 인정된 결과다.
광고 문의 · 300×250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부모가 양육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양이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상호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노년의 부양만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가족 관계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한다.
華橋時報는 가족과 법,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전한다. 가족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社會
· UDN 社會
· 台灣司法院
· 自由時報 社會
· UDN 社會
· 台灣司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