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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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에 빠져 처자식 버린 ‘무책임 가장’… 법원, 자매의 부양 의무 면제

도박에 빠져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내연 관계에 빠졌던 한 가장에 대해, 대만 법원이 두 자매의 부양 의무를 면제했다.
전홍발 기자 · 2026.06.27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저버린 한 가장에 대해, 대만 법원이 그의 두 딸(자매)이 부담해야 할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점이 인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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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부모가 양육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양이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상호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노년의 부양만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가족 관계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한다.

華橋時報는 가족과 법,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전한다. 가족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다.

沉迷賭博棄妻女之「無責任父親」 法院免除姊妹之扶養義務

沉迷賭博、棄妻女而陷外遇之父親,台灣法院免除其兩姊妹之扶養義務。
本報記者 錢洪發 · 2026.06.27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對沉迷賭博、不顧妻女而棄家之父親,台灣法院裁定免除其兩女(姊妹)應負之扶養義務,係認定其顯然棄為人父之責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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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子女對父母之扶養義務雖有法律規定,惟父母顯著棄養時,得免除或減輕之。本裁定被視為彰顯「權利與責任之平衡」之例。

專家認為家庭扶養應基於相互責任、而非單方強制;對未盡養育義務之父母僅要求其老年扶養,有違公平。

本判斷可為處境相似者之法律參考,亦反映圍繞家庭關係權利義務之社會認知變化。

華橋時報均衡轉述圍繞家庭、法律與責任之社會議題。此際正須對家庭意義與責任作深思之討論。

沉迷赌博弃妻女之「无责任父亲」 法院免除姊妹之扶养义务

沉迷赌博、弃妻女而陷外遇之父亲,台湾法院免除其两姊妹之扶养义务。
本报记者 钱洪发 · 2026.06.27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对沉迷赌博、不顾妻女而弃家之父亲,台湾法院裁定免除其两女(姊妹)应负之扶养义务,系认定其显然弃为人父之责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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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子女对父母之扶养义务虽有法律规定,惟父母显著弃养时,得免除或减轻之。本裁定被视为彰显「权利与责任之平衡」之例。

专家认为家庭扶养应基于相互责任、而非单方强制;对未尽养育义务之父母仅要求其老年扶养,有违公平。

本判断可为处境相似者之法律参考,亦反映围绕家庭关系权利义务之社会认知变化。

华桥时报均衡转述围绕家庭、法律与责任之社会议题。此际正须对家庭意义与责任作深思之讨论。

Father Who Abandoned Wife and Children for Gambling: Court Exempts Sisters' Support Duty

For a father who abandoned his wife and children for gambling and an affair, a Taiwan court exempted his two daughters from their duty to support him.
By Jeon Hong-bal · 2026.06.27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For a father who neglected his wife and children and abandoned his family while addicted to gambling, a Taiwan court ruled to exempt his two daughters (sisters) from the support duty they would owe him, finding he had clearly failed his responsibilities as a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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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children's duty to support parents is set by law, but where parents have markedly neglected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that duty may be exempted or reduced. The ruling is seen as an example of 'balanc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xperts hold that family support should rest on mutual responsibility, not one-sided compulsion, and that demanding old-age support from a parent who failed the duty to raise a child runs counter to fairness.

The ruling may serve as a legal reference for those in similar situations and reflects changing social views on rights and duties in family relationships.

We relay in balance social issues around family, law and responsibility. It is a time that calls for thoughtful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family and responsibilit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社會
· UDN 社會
· 台灣司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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