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악질 불법추심에 양형 기준 마련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형덕창 기자 · 2026.06.23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대해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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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수법이다. 단속을 교묘히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컸다.

불법 추심은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 악질적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 기준은 유사 사건에서 형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華橋時報는 제도 변화의 취지와 의미를 균형 있게 전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함의를 짚는다.

酒駕「再喝」與惡質非法討債將訂量刑基準

妨礙酒測的所謂「再喝」與惡質非法討債行為將訂量刑基準，以提高處罰一致性與可預測性。

本報記者邢德昌 · 2026.06.23

朝鮮日報23日報導，針對為規避酒駕取締而再行飲酒的所謂「再喝」行為與惡質非法討債，將訂定新量刑基準，回應向被指為處罰死角的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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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喝」是酒駕被攔後於酒測前再飲酒、欲使血中酒精濃度量測失效之手法，強化處罰之聲甚高。

非法討債以威脅或騷擾債務人等，社會危害甚大，就惡質行為訂量刑基準，可望有助保護被害人與嚇阻犯罪。

量刑基準有助提高類案刑度一致性與可預測性，減少恣意判斷、提升司法信任。

華橋時報均衡呈現制度變革之用意與意義，點出攸關市民安全之政策意涵。

酒驾「再喝」与恶质非法讨债将订量刑基准

妨碍酒测的所谓「再喝」与恶质非法讨债行为将订量刑基准，以提高处罚一致性与可预测性。

本报记者邢德昌 · 2026.06.23

朝鲜日报23日报导，针对为规避酒驾取缔而再行饮酒的所谓「再喝」行为与恶质非法讨债，将订定新量刑基准，回应向被指为处罚死角的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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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喝」是酒驾被拦后于酒测前再饮酒、欲使血中酒精浓度量测失效之手法，强化处罚之声甚高。

非法讨债以威胁或骚扰债务人等，社会危害甚大，就恶质行为订量刑基准，可望有助保护被害人与吓阻犯罪。

量刑基准有助提高类案刑度一致性与可预测性，减少恣意判断、提升司法信任。

华桥时报均衡呈现制度变革之用意与意义，点出攸关市民安全之政策意涵。

Sentencing Guidelines Set for Drunk-Driving 'Top-Up Drinking' and Vicious Illegal Debt Collection

Sentencing guidelines will be set for so-called 'top-up drinking' that thwarts breath tests and for vicious illegal debt collection, to improv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n punishment.

By Hyeong Deok-chang · 2026.06.23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New sentencing guidelines will be set for so-called 'top-up drinking'—drinking more to evade DUI enforcement—and for vicious illegal debt collection, Chosun Ilbo reported on the 23rd, addressing acts long cited as enforcement blind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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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up drinking' is a tactic of drinking more after being stopped, before testing, to invalidate blood-alcohol measurement; calls to toughen punishment had been strong.

Illegal debt collection, threatening or harassing debtors, is highly harmful; guidelines for vicious acts should aid victim protection and deterrence.

Sentencing guidelines rais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across similar cases, reducing arbitrary judgment and boosting judicial trust.

This paper balances the intent and meaning of the change, noting implications of policy tied to citizen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