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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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화 노모 '월 600元 부양' 요구에… 법원, 학대 정황에 '부양 면제' 판결

대만 창화에서 노모가 딸에게 부양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가정폭력과 학대 정황을 인정해 딸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유민 기자 · 2026.06.22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창화의 한 노모가 생활비를 이유로 딸에게 부양을 요구했으나, 딸이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빈랑 시시(檳榔西施)' 강요 등 학대를 호소하자 법원이 부양 의무를 면제했다고 자유시보가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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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계 가족 간에 인정되지만, 과거 학대나 유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그런 예외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의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부양 분쟁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 폭력과 상처라는 복합적 배경을 안고 있다고 본다. 개별 사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華橋時報는 가족과 부양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자극 없이 다루며, 법적 판단의 취지와 사회적 함의를 차분히 전한다.

彰化老母求扶養 法院認家暴情節判「免扶養」

台灣彰化一老母向女兒求扶養,法院認定過去家暴與虐待情節,判決免除女兒扶養義務。
本報記者 周裕民 · 2026.06.22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自由時報22日報導,彰化一老母以生活費為由向女兒求扶養,惟女兒控訴長期家暴與被逼做「檳榔西施」等虐待,法院遂判免扶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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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義務原則上於直系親屬間成立,惟若有過去虐待或遺棄等重大事由則可免除,本判決即認定此種例外之例。

法院被解讀為認定縱屬家屬關係,若曾有一方之虐待,一律令被害者承擔扶養義務並不正當。

專家認為扶養糾紛非單純金錢問題,而承載家庭內暴力與創傷的複合背景,須對個別情事審慎判斷。

華橋時報以無聳動方式處理家庭與扶養此一敏感主題,沉穩呈現法律判斷之本旨與社會意涵。

彰化老母求扶养 法院认家暴情节判「免扶养」

台湾彰化一老母向女儿求扶养,法院认定过去家暴与虐待情节,判决免除女儿扶养义务。
本报记者 周裕民 · 2026.06.22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自由时报22日报导,彰化一老母以生活费为由向女儿求扶养,惟女儿控诉长期家暴与被逼做「槟榔西施」等虐待,法院遂判免扶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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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养义务原则上于直系亲属间成立,惟若有过去虐待或遗弃等重大事由则可免除,本判决即认定此种例外之例。

法院被解读为认定纵属家属关系,若曾有一方之虐待,一律令被害者承担扶养义务并不正当。

专家认为扶养纠纷非单纯金钱问题,而承载家庭内暴力与创伤的复合背景,须对个别情事审慎判断。

华桥时报以无耸动方式处理家庭与扶养此一敏感主题,沉稳呈现法律判断之本旨与社会意涵。

Changhua Court Exempts Daughter From Supporting Mother Who Sought NT$600/Month, Citing Abuse

In Changhua, Taiwan, a mother sought support from her daughter, but the court, recognizing past domestic violence and abuse, ruled to exempt the daughter from the duty.
By Ju Yu-min · 2026.06.22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Changhua mother sought support citing living costs, but after the daughter alleged long-term domestic violence and being forced into 'betel-nut beauty' work, the court exempted her from support, Liberty Times reported on the 2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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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duties generally apply among direct relatives but can be waived for grave reasons like past abuse or abandonment; this ruling recognized such an exception.

The court is read as finding it unjust to impose support uniformly on a victim where one side had committed abuse, even within a family.

Experts say support disputes are not merely financial but carry complex backgrounds of family violence and trauma, requiring careful case-by-case judgment.

Handling the sensitive theme of family and support without sensationalism, this paper calmly conveys the ruling's intent and social implicatio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자유시보(l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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