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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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상공인도 단체 교섭권'… 여당 법안 발의에 찬반 논란

소상공인에게도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종한 기자 · 2026.06.22
한국·경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소상공인에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법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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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쪽은 거대 플랫폼·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상공인의 교섭력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약자의 협상 지위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반대하는 쪽은 단체 교섭권이 시장 질서와 계약 자유에 부담을 주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적용 범위와 방식이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호와 시장 효율의 균형이 관건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재한 화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이 법안은 직접적 관심사다. 華橋時報는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전하며 제도 변화의 함의를 짚는다.

「小工商業者亦享團體協商權」 執政黨提案引正反論辯

賦予小工商業者團體協商權的法案由執政黨提出,引發正反論辯。
本報記者 劉宗翰 · 2026.06.22
한국·경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朝鮮日報22日報導,執政黨提出保障小工商業者團體協商權的法案,利害關係人立場分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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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成方認為可提升小工商業者面對大型平台與大企業時的協商力,矯正不公平交易,旨在強化弱者協商地位。

反對方則憂團體協商權對市場秩序與契約自由造成負擔,並恐推升成本,適用範圍與方式為爭點。

專家指出須兼顧制度本旨與副作用、精細設計,保護與市場效率的平衡為關鍵。

對自營比例高的在韓華人業者而言,此法案亦為直接關切。華橋時報均衡呈現雙方主張,剖析制度之變的意涵。

「小工商业者亦享团体协商权」 执政党提案引正反论辩

赋予小工商业者团体协商权的法案由执政党提出,引发正反论辩。
本报记者 刘宗翰 · 2026.06.22
한국·경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朝鲜日报22日报导,执政党提出保障小工商业者团体协商权的法案,利害关系人立场分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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赞成方认为可提升小工商业者面对大型平台与大企业时的协商力,矫正不公平交易,旨在强化弱者协商地位。

反对方则忧团体协商权对市场秩序与契约自由造成负担,并恐推升成本,适用范围与方式为争点。

专家指出须兼顾制度本旨与副作用、精细设计,保护与市场效率的平衡为关键。

对自营比例高的在韩华人业者而言,此法案亦为直接关切。华桥时报均衡呈现双方主张,剖析制度之变的意涵。

'Collective Bargaining for Small Businesses Too': Ruling-Party Bill Sparks Debate

A bill granting small business owner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has stirred debate.
By Yu Jong-han · 2026.06.22
한국·경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bill guaranteeing collective bargaining for small businesses wa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Chosun reported on the 22nd, with stakeholders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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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say it would boost small operators' bargaining power against big platforms and corporations, correcting unfair dealing by reinforcing the weaker side's position.

Opponents worry it burdens market order and freedom of contract and could raise costs, with the scope and method at issue.

Experts say careful design weighing both intent and side effects is needed, with the balance of protection and market efficiency key.

For self-employed Chinese residents in Korea, where small business is common, the bill is of direct interest. This paper presents both sides in balance and weighs the implication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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