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단체 교섭권'… 여당 법안 발의에 찬반 논란
소상공인에게도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종한 기자 · 2026.06.22
橋한국·경제

소상공인에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법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광고 문의 · 300×250찬성하는 쪽은 거대 플랫폼·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상공인의 교섭력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약자의 협상 지위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반대하는 쪽은 단체 교섭권이 시장 질서와 계약 자유에 부담을 주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적용 범위와 방식이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호와 시장 효율의 균형이 관건이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재한 화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이 법안은 직접적 관심사다. 華橋時報는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전하며 제도 변화의 함의를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조선일보
